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2021나69914 판결

먼저 원고의 체불임금 채권매입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9, 13, 15, 17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채권매입업체를 운영하는 사실, 피고가 F로부터 구리시 G 소재 건물의 3, 4층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실, 별지 목록 기재 근로자들은 위 증축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2018. 4. 10.부터 2018. 5.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위 목록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위 목록 기재 근로자들이 C에게 피고에 대한 체불임금 청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 원고는 2020. 6. 21. 위 목록 기재 근로자들을 대리한 C와의 사이에 위 목록 기재 체불임금에 대한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위 목록 기재 체불임금 채권을 양도받고 C로부터 위 채권매도통지에 관한 권한도 위임받은 사실, 원고가 2020. 7. 1.경 피고에게 위 채권매매사실을 통지하여 2020. 7. 2.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H이 위와 같은 임금 미지급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정700 판결, 다만 그 범죄사실에는 위 목록 기재 임금 미지급 외에 I 등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실도 포함되었다)이 인정되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미지급 식대 및 자재, 장비대 채권매입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0, 11, 14, 16호증의 각 기재, 갑 제19호증의 일부 기재에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D이 위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미지급받은 식대 및 자재, 장비대 금액이 합계 9,022,000원에 달한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갑 제3호증의 13, 14는 별지 목록 기재 근로자들이 아닌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에 관한 자료로 원고가 매입한 채권에 관한 증거가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