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28. 선고 2021나8339 판결

그런데 H는 2019. 6. 8. 04:00경 화장실 쪽으로 이동하였다가, 04:35경 화장실 세탁기 앞에서 끈으로 목을 감은 채로 발견되었으며, 04:50경 사망이 확인되었다.

그 담보사항 중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은 시설 또는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위험담보로서, 보험가입금액은 1사고당 1억 원(자기부담금 500,00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 4호증

H의 사망은, 병원 측의 환자보호의무 위반 책임과 간병사에 대한 피고의 사용자 책임 및 파견계약상 채무불완전이행 책임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병원 측의 보험자로서 H 유족 측에 배상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책임비율 80%에 상당한 구상의무가 있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① H는 알코올성 치매 등의 병력이 있는 상태에서 인지기능 저하, 간병 필요성 등으로 2017. 10. 13.경 입원하였고, 가족과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평소 주치의와 상담 시 죽음을 시사한 사실, ② G는 사고 당일 03:00경까지 I호 환자들의 취침 상태를 파악하였을 뿐, 그 이후 행적을 알 수 없고, 다른 간병사나 병원 직원에게 간병 보조를 요청하지 않은 사실, ③ 그런데 H는 사고 당일 04:00경 병실을 빠져나와 화장실 쪽으로 이동하였고, 04:35경 화장실에서 자해방지용 끈으로 목을 묶은 채 발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G는 H의 취침을 확인하고 I호 병실을 이탈할 것은 24시간 간병계약에 따른 간병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G가 병실을 이탈한 사이 H가 자살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G의 과실과 H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인다.

사용자책임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로 하여금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다626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간병사 업무에 대한 철저한 교육의무를 부담하고, 그 활동을 점검·지도할 의무가 있는 점, 간병료는 피고 계좌로 입금된 점(을 제2호증),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파견근로자를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 정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G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고, 비록 G가 병원에서 상주하면서 병원 측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3,500,000원(= 20,000,000 × 0.7 – 500,000)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인 2020. 4. 8.부터 다툼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1. 14.까지 민법상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훈(재판장) 노태헌 김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