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5. 선고 2022가단10949 판결

피고는 미술품 전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등으로 일했던 자로서, 피고는 2017~2018년경 서울 용산구 C 대 336㎡ 토지에 건물(전시장 등,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고자 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하는 2018. 4. 25.자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후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8. 6. 8.경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는데(그 후인 2018. 12. 28.경에는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1. 11. 19. 해임되었다),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8. 8. 6.경 사실상 원고의 1인 회사로 보이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피고의 대표인 E 명의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시공사 선정 및 공사와 관련한 각종 계약업무, 시공관리 및 공사감독 등‘에 관한 용역을 수행하고, E이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외 회사에 대금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된 건설공사 시행대행 계약서(갑 제7호증 참조, 이하 ’건설대행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그 후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어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었고 2019. 11. 6.경 사용승인까지 받았다. E은 그 후인 2019. 12. 27. 소외 회사에 1억 1,000만 원<1>을 지급하였다.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관련법리

판단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시점은 2018. 6. 8.경으로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이고, 2018. 12. 28.경에는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도 취임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임금청구 기간의 상당부분을 피고의 임원이나 대표자로서도 근무한 것이 된다. 그 밖에 E은 2019. 10.경 피고와 별개의 법인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원고는 G의 설립과 동시에 E과 각자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대표이사로서 활동하기까지 하였고 그 후 단독으로 사내이사로까지 취임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일반적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의 근무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재택근무가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에 관한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제공을 하기로 하는 업무의 내용도 비교적 추상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등 통상의 근로계약서에 비추어 그 내용이 매우 간결화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갑 제18호증으로 다량의 이메일 자료를 근로제공의 주된 근거로서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서 할 수 있는 업무로 못 볼바 아니며,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전인 2013년경부터 E 또는 E이 운영하는 회사와 관련된 소송을 맡은 변호사와 소송관련 서류를 주고받았고, 2014년 1월경부터 피고의 직원들로부터 소송관련 서류, 법률서류, 세금관련 자료까지 피고의 이메일을 통하여 주고받는 등의 업무를 이미 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자료들이 이 사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이나 그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사실에 있어 핵심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예정하고 있는 등 원고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의 지위에서 그 체결을 의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져야 하는데, 원고가 피고(또는 E)(으)로부터 업무의 내용을 전달받았다거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고,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에도 사실상 원고의 1인 회사인 소외 회사를 운영하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및 G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하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확인되며, 원고가 피고의 4대 보험에 가입한 이력도 없다. 그 밖에 E은 원고가 2020. 8. 15.부터의 2021. 11.경까지<2> G에서 근무한 대가를 모두 지급한바 있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의 대가나 급여에 한하여만 그 지급을 회피하고자 할 별다른 이유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원고는 건설대행 계약서에 따라 소외 회사가 지급받은 1억 1,000만 원과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은 별개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의 대표인 E이 원고의 실질적 1인회사(대표: 원고)인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다액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였다는 것 자체에 의문이 있고(만약 그렇다면 원고는 건설대행 계약서상 의무와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책정된 급여의 액수나 그 업무가 중첩적인 부분이 있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3>이 설득력 없어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갑 제7호증(건설대행 계약서)은 원고가 E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 1,000만 원이 이 사건에서 구하는 임금과 별개의 대가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증거인데 피고가 위 증거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하여 필적감정신청을 하자 원고는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이미 증거조사까지 완료된<4> 갑 제7호증에 대하여 서증철회를 하겠다고 하며 감정인에게 그 원본을 제공하지 않는 등 필적감정을 위한 협조를 하지 않았는바, 결국 갑 제7호증의 증거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운 위와 같은 정황도 피고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는 사정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필적감정 결과는 ‘감정대상은 PDF자료와 출력본으로 저해상도의 자료였으며, 일부 운필의 진행에서 E의 필적과 상사한 특징이 관찰됨. 그러나 자획떨림, 멈춤운필, 유연성과 연속성이 부족 등이 관찰되어 왜곡현상이거나 모방필적일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더욱 정밀한 감정을 위해서 원본 문서로 감정을 요함’으로 나타났다<5>. 한편, 피고가 시행한 사설 필적감정의 결과는 ‘건설대행 계약서의 서명필적과 E의 필적이 동일인의 필적이 아닌 것으로 추정됨’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갑 제7호증을 스스로 메일에 첨부해서 보낸 것이므로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일관되게 피고의 대표인 E이 전공분야인 미술 외 컴퓨터나 회사운영과 관련한 법률 및 세금문제를 어려워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원고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E의 메일인 ‘(이메일 1 생략)’ 메일계정을 원고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여 원고가 피고의 위 메일을 사용하여 건설대행 계약서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등에 관한 자료를 H 세무법인대치지점에 발송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