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6. 선고 2022가단5102607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개인연금보험료, 명절선물비, 하계휴양숙박시설비, 창립기념선물비는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됨에도 피고들은 퇴직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 개인연금보험료, 명절선물비, 하계휴양숙박시설비, 창립기념선물비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피고 A은 원고 1 내지 143에게, 피고 B는 원고 144, 145에게 각 개인연금보험료, 명절선물비, 하계휴양숙박시설비, 창립기념선물비를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퇴직금 등에서 피고들이 이미 지급한 퇴직금 등을 제외한 차액인 [별지2]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3)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란(다만, 2018. 12. 31.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원고 8, 12, 29, 42, 48, 54, 79, 98, 132, 141 이하 10명 및 2019. 2. 28.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원고 99, 101 이하 2명에 대한 각 중간정산 퇴직금의 차액에 관하여는 시효소멸을 이유로 청구에서 제외하였다)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A은 [별지3]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표'의 '성명'란 기재 각 원고와 같은 표 '㉠퇴사일(중간정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면 같은 표 '㉡ 지체시작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의 전날까지는 각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같은 표 '㉢ 지급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이르러서야 같은 표 '㉤ 기지급 중간정산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피고 A이 위와 같이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 지급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된 후 원금에 충당되어야 하므로, 지급일 기준으로 지연손해금 상당의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 (원금 - 지연손해금) - 원금}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 A은 위 각 원고에게 [별지3]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표'의 '㉧ 변제충당으로 인한 잔존원금'란 기재 각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제2조 제1항 제5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같은 항 제6호).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6871 판결 등 참조).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 A은 2000. 8. 1.부터 근속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지급일이 속한 당해 월말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개인연금보험료 명목으로 매월 4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근로자들에게 그 명의로 노후적립연금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후 그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각 소속 근로자들에게 개인연금보험료 명목으로 매월 40,000원을 지급하고 그 보험료를 급여명세서에 기재한 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왔다. ② 피고 A과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120조 제4호에는 '휴양숙박시설 이용비 10만 원의 지급의무'가, 같은 조 제9호에는 '설과 추석에 각 15만 원의 상품권 지급의무'가, 같은 조 제10호에는 '창립기념일에 30,000원 상당의 창립기념선물 지급의무'가 각 규정되어 있다. ③ 피고들은 각 소속 근로자들에게, 매년 7월에 하계휴양숙박시설비로 10만 원을, 설날과 추석 때 명절선물비로 각 15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창립기념일에 30,000원 상당의 선물을 각 지급하여 왔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개인연금보험료, 명절선물비, 하계 휴양숙박시설비, 창립기념선물비는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또는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용자인 피고들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개인연금보험료, 명절선물비, 하계휴양숙박시설비, 창립기념선물비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등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 등을 제외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차액은 [별지2]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3)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란 기재 각 돈과 같다(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방법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A은 원고 1 내지 143에게, 피고 B는 원고 144, 145에게 각 [별지2]'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3)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 또는 중간정산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같은 표 '(4)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같은 표 '(5) 비율(%)'란 각 기재와 같다]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8. 12. 31. 퇴직한 원고들의 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21. 12. 31.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진행되는데, 원고 14, 18, 24, 25, 31,34, 45, 49, 65, 67, 73, 75, 78, 85, 89, 90, 93, 97, 102, 108, 110, 111, 116, 127,131, 134, 136, 137, 139 이상 29명의 퇴직일이 2018. 12. 31.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인 2022. 4. 19.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8,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원고들은 노동조합을 통하여 2022. 11. 28. 피고 A에게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 A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갑 10,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 A은 [별지3]'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표'의 '성명'란 기재 각 원고와 사이에, 같은 표 '㉠퇴사일(중간정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② 같은 표 '㉠퇴사일(중간정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의 액수는 같은 표 '㉤ 기지급 중간정산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과 동일한 사실, ③ 피고 A은 같은 표 '㉡ 지체시작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의 전날까지는 각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같은 표 '㉢ 지급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이르러서야 같은 표 '㉤ 기지급 중간정산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표 '㉥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연20%)'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이 위와 같이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지급일 당일의 원금과 지연손해금 합계액(같은 표 '㉦ 지급일까지의 원리금 합계'란 기재 각 금액)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므로, 민법 제479조에 따라 지급일 당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같은 표 '㉥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란 기재 각 금액)에 먼저 충당된 후 원금에 충당되어야 하는바, 그리하면 지급일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 상당의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같은 표 '㉧ 변제충당으로 인한 잔존원금'란 기재 각 금액)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 A은 [별지3]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표'의 '성명'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 변제충당으로 인한 잔존원금'란 기재 각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 및 이에 대하여 변제충당일 다음 날인 같은 표 '㉨ 잔존원금에 대한 지연이자 기산일'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중간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퇴직금 중간정산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인바, [별지3]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표'의 '성명'란 기재 원고들 중 원고 8, 12, 29, 42, 48, 54, 79, 98, 132, 141 이상 10명의 퇴직금 중간정산일이 2018. 12. 31.인 사실, 원고 99, 101의 퇴직금 중간정산일이 2019. 2. 28.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인 2022. 4. 19.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피고 A은 같은 표 '㉢ 지급일'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중간정산 퇴직금 원본과 지연이자 합계액 중 일부를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로써 피고 A은 위 원고 12명에 대한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 A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5102607

판결선고

2024.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각주1) 원고 1 내지 143 소속의 조합은 "G노동조합 H지부"이고, 원고 144, 145 소속의 조합은 "G노동조합 인천지부 I지회"이므로,피고 A은 위 H지부와 임단협을 체결하고, 피고 B는 위 I지회와 임단협을 체결하였는데, 퇴직금 등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에는 차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