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2가단5125990 판결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 6, 7호증(가지번호를 따로 표시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은 원고에게 업무상 적정범위 내에 있는 지시를 하였을 뿐 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인사발령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피고 C이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에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사의 팀장으로서는 근무시간 중에는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그룹장과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할 수도 있으므로, 피고 C이 근무시간에 원고에게 전화를 여럿 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을 들어 위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점심시간에 업무지시를 한 것이나 노래방에서 식사를 한 것 역시 그 횟수, 여의도 소재 증권회사들의 식사문화, 유흥을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C이 원고를 특정하여 괴롭힌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 C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인사발령에 관여하였다거나 원고의 퇴직에 있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근거가 불분명한 점, ③ 피고 회사에서 노무법인을 통하여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신고에 대한 조사를 하여 작성된 조사보고서는 원고가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유에 대하여 다수의 직원들을 상대로 그 진술을 확보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낮아 보이지 않는데, 위 조사보고서상으로도 원고가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업무상 필요 또는 적정범위 내의 것으로 인정되어 결국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았던 점, ④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전문임원대우로서 부서장업무(상무대우)를 담당하는 내용으로 1년 단위의 위촉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단순한 근로자라기보다는 임원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여지가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인사발령의 정당성 및 원고의 사직의사가 유효한지 등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에 갑 제9, 13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인사발령은 팀장의 직위를 면하는 조치로서 피고 회사의 상벌규정에서 정한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직위를 부여하는 등의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사용자 조직의 업무상 효율성이나 필요성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될 필요가 있는 점<1>, ② 이 사건 인사발령일 약 1개월 이전에 D 차장과 E 부장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앞서 본 조사보고서에서도 원고가 팀장으로서 리더십이나 관리능력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참고인들 진술이 확인되고 있으며, 현재 원고가 퇴직한 후 빅데이터사업팀에 새로운 팀장이 부임하지 않고 있는 점<2>, ③ 원고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시점은 2022. 3. 31.이고 피고 회사는 상당기간의 경과한 후인 2022. 4. 22. 각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쳐 2022. 5. 3.자로 원고의 퇴직처리를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결재권자의 결재 이후에 한 원고의 사직철회 의사표시는 퇴직일자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위 퇴직처리의 효력을 저지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 이후 후속 인사조치를 하지 않았기에 직을 면하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징계의 실질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일과 같은 날 바로 피고 회사에 사직의 의사를 밝혔으므로 그 이후 새로운 직위를 부여하는 등의 후속 인사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인사발령을 바로 징계나 해고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한 징계로서 행해진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유효한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보이므로 원고 주장의 부당한 징계를 전제로 하는 부당해고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으며, 원고가 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철회되어 피고 회사가 한 퇴사처리가 효력이 없어진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부당해고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창우

각주1) 실제 2019년 이래로 원고를 제외하고서도 직책을 면하는 인사발령을 받은 임원은 5명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각주2) 피고 회사는 원고의 퇴직 이후에 그 팀원 중 이직자가 1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