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2가단5156284 판결

위약금 채권의 성립

위약금 채권의 범위

갑 4호증의 1 ~ 5, 갑 5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계약서 제14조 제3항에 따른 위약금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 사무실의 인테리어 복구비 1,210,000원 중 90%도 위약금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인테리어 복구비에 대하여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위 위약금은 위약벌이므로 감액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계약서 제14조 3항은 위약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위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천 지역에 지점 개설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가 아니라 경기 동남부권에 거점 영업망을 구축해 보고자 하는 영업전략상의 필요에서 원고가 적극적으로 지점 개설에 나선 것이었다. 생소한 지역에 신규로 진출하는 마당이라면 조기철수의 위험성이 상존할 수밖에 없고, 조기철수를 하게 되면 이 사건 계약서의 환수조항에 의하여 그 비용 대부분을 피고가 책임지게 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고 피고의 선택에 따라 임대차계약과 인테리어 공사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했다. 그러나 원고는 위 이천지점 개설 당시 피고와는 어떠한 제대로 된 사전 협의도 하지 아니한 채 20여 평 내외의 사무실이면 10여 명이 사용하기에 충분함에도 임차면적 50평, 실면적 40평인 사무실을 임차하였고, 실내 인테리어 공사, 집기비품 구입, 전기공사, 냉난방기공사, 화상회의시스템 설치공사 등을 함에 있어서도 피고에게 어떠한 사전통지도 없이 원고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하고 공사를 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 E 등 경영진들은 피고가 위와 같이 해촉신청을 하기에 앞서 F의 선동으로 말미암아 성남사업단장을 그만 둘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설명 듣고도 원고가 그만 두게 될 경우 성남사업단 이천지점을 폐쇄할 것이라고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가 성남사업단장 직에서 해촉될 당시 이천지점 소속 FC 7명 중 5명은 계속 위촉계약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원고는 이천지점을 폐쇄하였다. 피고는 피고의 사업단 소속 팀장 및 FC 등 보험설계사들을 부당하게 유인하여 피고 자신이 옮겨간 보험대리점으로 이직을 시키는 방법으로 원고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결코 없다.

피고가 맡았던 원고의 성남사업단과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던 원고의 분당사업단 단장이자 원고 본사 본부장직을 겸하고 있던 F이 2021. 7. 1. 원고의 수도권본부교육장에서 교육 도중 분당사업단 및 성남사업단 등 소속 지점장, 팀장, FC들을 상대로, 원고가 지급하는 수수료, 신계약에 대한 시상금 등이 G 주식회사 등 다른 보험대리점보다 적다며 자신도 위 회사로 옮길 것이라고 폭탄발언을 해, 성남사업단 소속 팀장 및 FC들 여러 명이 2021년 7월 및 8월초에 걸쳐 원고에게 위촉계약 해지통지를 하고 위 회사로 옮겨 갔다. 위와 같은 일련의 사태로 말미암아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피고는 같은 해 7월경 장게실염의 재발로 고통을 받아오다가 같은 해 8월 중순경 입원하여 같은 달 말경 퇴원하였고, 잔류한 성남사업단 소속 팀장 및 FC들 등만으로는 조직을 꾸려가기 어려운 데다가, 새로 팀장, FC들을 리쿠르팅 하고 충원시키기에는 너무 힘이 들어 같은 해 8. 31.자로 원고에게 해촉통지서를 보내기에 이르렀다.

원고가 이천지점을 폐쇄하기 전에 피고에게 위약벌을 적용할 것이라는 사전통지를 하였다면 피고로서는 이천지점의 실내 인테리어, 집기비품 등을 인수할 사람을 적극적으로 물색하든지, 아니면 피고 스스로 이천 지점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 계속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을 것임에도 원고는 아무런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