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22. 선고 2022가단5191621 판결

당사자의 관계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고, 원고와 소외 E은<1> 망인의 자녀들로서 공동상속인이다.<2>

D은 소외 주식회사 F로부터 대전 대덕구 G에서 진행되는 ‘H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하수급받았고,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며 견출작업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는 D과 사이에서 D을 기본 피공제자로 하고, 1인당 보상한도 2억 원, 1사고당 보상한도 2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근로자재해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망인의 사망사고 발생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

을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할 때,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의 규정과 이 사건 공제계약의 약관 중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앞서 본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원고가 주위적 청구에서 주장하는 D의 망인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발생하는 책임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제계약의 약관 제4조 제1호에서는 계약자, 피공제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법령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그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 D 또는 K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피고의 공제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의 손해배상책임에 근거한 공제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인 D은 망인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내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D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위와 같은 D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병존적으로 인수한 공제사업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 및 민법 제750조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 중 1인인 원고에게 그에 관한 손해를 직접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망인 및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D에 대하여 갖는 위자료 채권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업주인 D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망인이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② 다만 망인 스스로도 높은 위치에서 작업을 할 경우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에 나아가거나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망인의 과실 역시 추락사고의 발생 및 사망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그 이후의 정황, 망인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보면, 망인의 위자료를 6,000만 원으로, 망인의 자녀인 원고의 위자료를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원고가 망인의 위자료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받은 금원은 3,000만 원(= 6,000만 원 × 1/2)이라고 할 것인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3,300만 원(= 상속받은 위자료 3,000만 원 + 원고 고유의 위자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로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22. 3.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