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2가단5204732 판결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G 일원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그중 토목공사를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 철근콘크리트공사를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 각각 하도급하였다.

I은 2020. 8. 12.경 원고와 기본 피공제자 I, 추가 피공제자 E, 공제기간 2020. 8. 14.부터 2023. 6. 18.까지, 공사명 J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입대상 현장직, 사업의 종류 건축건설공사, 보상한도 1인당 2억 원, 1사고당 2억 원으로 하는 근로자재해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H은 위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하여 피고 C으로부터 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굴착기(이하 ‘이 사건 굴착기’라 한다)를 임차하였다. 한편, 피고 C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굴착기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의 피용자인 피고 D은 2021. 5. 27. 09:5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내 아파트 K동 앞 지상에서 H 소속 현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굴착기를 운전하여 K동 건물 구조물의 지하 측면과 흙막이 가시설 사이에 토사를 채워 넣는 되메우기 작업을 수행하던 중 되메우기에 사용할 수 없는 규격인 토석을 해당 지점에 다른 작업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되메우기 작업 구간의 경계에 있는 지하 굴착부에 투하하였고, 지하 굴착부에 내려가 청소 작업을 하던 I 소속 근로자 L(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위와 같이 투하된 토석에 머리 등을 맞아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증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망인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로 113,880,000원, 장의비로 11,729,120원을 지급받았다.

E, I, H은 2021. 6. 4. 망인의 법정상속인과 합의금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E은 2021. 6. 11. 망인의 법정상속인에게 2억 3,000만 원을 지급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22. 4. 21. E, I, H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산재보험 재해보상금을 초과하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1억 5,000만 원이므로, 원고가 망인의 법정상속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E에 공제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2022. 4. 26. E에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공동불법행위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D에게 되메우기 작업을, 망인에게 그 인근에서의 청소 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사업체 측(E, H, I)의 과실과 다른 작업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굴착기를 운전하여 되메우기에 사용할 수 없는 규격인 토석을 지하 굴착부에 투하한 피고 D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사고 당일 H의 현장소장인 M, E의 현장소장인 N은 피고 D로 하여금 K동 건물 구조물의 지하 측면과 흙막이 가시설 사이에 토사를 채워 넣는 되메우기 작업을 하도록 하는 한편, M, N, I의 현장소장인 O은 망인으로 하여금 K동 건물 측면과 흙막이 가시설 사이에 있는 지하 굴착부에서 위 되메우기 작업 구간의 경계 부근의 청소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 D은 굴착기 운전기사로서 앞서 본 것과 같이 되메우기 작업을 하였는데, 되메우기 작업 구간 및 인근 지하 구간에는 다른 작업자들이 작업을 위하여 들어갈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토석을 지하 구간에 투하할 경우에는 해당 지점에 다른 작업자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토목시방서에 의하면 되메우기를 위한 토석의 규격은 최대 300mm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이상의 토석을 되메우기 작업에 사용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다른 작업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굴착기를 운전하여 되메우기에 사용할 수 없는 규격인 토석 3개를 되메우기 작업 구간의 경계에 있는 지하 굴착부에 투하하였다.

M은 되메우기 작업을 지휘하였고, 작업 과정에서 E 측에 되메우기 작업 구간의 경계 부근에 대한 청소를 요청하였으므로, 되메우기 작업 구간 및 인근 지하 구간에 대한 철저한 통제를 통하여 청소 작업자 등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되메우기 작업 구간 및 인근 지하 구간에 다른 작업자가 투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피고 D에게 청소 작업자 투입 요청 사실을 알리고, D로 하여금 작업자 출입이 통제된 지하구간에 한하여 토사를 투입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O은 망인에게 되메우기 작업 구간의 경계 부근에 대한 청소 작업을 지시하였으므로,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N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작업 시 해당 구간 및 인근 지하 구간에 대한 철저한 통제를 통하여 청소 작업자 등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작업자 출입이 통제된 지하 구간에 한하여 토사를 투입하고 그 외의 구간에 대해서는 임의로 토석을 투입하지 않도록 하며, 지상 및 지하 작업 구간 상호간에 작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감독자를 배치하고, 작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작업 상황 및 위험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며, 되메우기 작업 시 토사 낙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사항, 토사 투하 금지 구간 및 투하 금지 토석의 규격 등에 관하여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수시로 현장감독을 통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가 충실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 D은 이 사건 굴착기의 운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C은 이 사건 굴착기의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공사업체 측(E, H, I)은 N, M, O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굴착기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고 D, C과 연대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C, D과 H 사이의 관계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고, 피고 D은 파견근로자로서 사용사업주인 H의 업무지시․감독을 받으며 H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굴착기를 운행하였으므로, 운행이익은 사용사업주인 H에게만 인정되고, 피고 C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편, 망인은 I로부터 지시받은 작업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사고와 같이 되메우기 작업을 하던 굴착기에서 암석이 투하되어 자신의 머리를 충격할 것이라는 점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는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을 하지 않기로 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구상권의 발생

구상의 범위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