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8. 선고 2022가합506010 판결

피고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 위탁계약’ 또는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피고의 각 지점에 소속되어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이다(이하 위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채권추심업무’라고 하고, 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채권추심원’이라고 한다).

원고별 소속 지점은 다음과 같다.<1>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5년경 계약서 양식이 변경된 이후에도 피고는 계속해서 원고들을 지휘·감독하였고 원고들의 근무형태도 변화가 없었으므로, 계약서 양식의 변경에 따라 근로자성이 달리 판단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인바, 피고는 관련 법령과 위임계약에 따라 위임자로서 불가피한 최소한의 관여만 하였을 뿐이고, 원고들을 근로자와 같이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14. 1. 29.자 계약서 이후의 양식에 따라 최초 계약을 체결한 원고 G, I(2차 계약기간), L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야 한다.

관련 법리

판단

업무 내용을 피고가 정하고 원고들이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여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탁(위임)계약서 내용 및 판단의 전제 사항

을 제40 내지 5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에 따라 피고와 ‘채권추심 위탁계약서’ 혹은 ‘채권추심 위임계약서’라는 명칭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임계약서의 양식 변경과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아래 표의 위임계약서 양식 명칭에 따라 ‘개정 전 계약서’ 등으로 칭한다).

한편 신용정보법 제27조 제2항은 ‘채권추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추심업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 제2호에서 ‘채권추심회사가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자(위임직 채권추심원)’를 들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담당하는 채권추심업무가 피고의 핵심 사업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신용정보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얼마든지 위임직 채권추심원을 둘 수 있고, 실제 피고는 위 제2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려는 의사로 원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원고들을 포함한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에게는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보인다(특히 3차 개정 계약서 이후부터는 계약서에 이러한 점이 명시되었다).

피고의 각 지점에 대한 공문 발송 등

인정사실

피고는 각 지점의 지점장 또는 부지점장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지점별 실적을 평가하면서 실적 증대를 독려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체계를 공지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경고 및 해지대상자 선정 기준을 공지하였다.

특히 피고는 각 지점의 지점장 또는 부지점장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실적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패널티를 부여하는 제도에 대해 설명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각 지점에 ‘채무감면 시 유의사항 통지’라는 제목의 전달사항을 발송하였는데, 이는 ‘실태조사서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기재하라’고 요청하거나 ‘감면신청서 접수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다. 또한 피고는 각 지점에 ‘법적절차 착수기준’과 ‘법적절차 신청 시 절차’ 등을 안내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각 지점을 통해, 채권추심원들이 추심활동기록부, 재산조사서, 실태조사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통합전산시스템의 채권관리모니터링 시스템에 추심활동 등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각 지점의 지점장 또는 부지점장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하고, 채권추심 관련 법규 개정으로 간과하기 쉬운 규정들을 사전에 고지하라고 요청하기도 하는 등 각 지점의 채권추심원 교육을 독려하였다.

구체적 판단

피고가 각 지점에 공문을 발송하여 수수료 지급 체계 변경 등을 공지한 것은 일상적인 정보 전달 차원의 공지로 보인다. 피고가 추심활동의 ‘결과’인 실적을 집계하여 평가하고, 그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채권추심원들에 대해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들의 업무수행 ‘내용’이나 ‘방법’을 정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추심실적에 관하여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고가 실적을 높이기 위해 각 지점을 독려하고 개별 채권추심원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실적 부진을 경고하는 등의 행위는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를 근로계약 관계로 보는 경우에만 설명이 가능한 조치는 아니고, 위임인으로서 수임인의 성실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요구하는 조치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피고가 각 지점에 ‘채무감면 시 유의사항’이나 ‘법적절차 착수 기준 및 방법’ 등을 통지한 것이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방법을 피고가 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는 주로 채무감면 등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고 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허위 또는 부실 기재 사례를 언급하면서 서류의 정확한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채무감면은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의 정확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위임인으로서 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보인다.

민법 제683조는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은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변제금 수령 등 일체의 추심활동이 전산으로 기록‧관리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원의 추심활동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불법‧부당한 추심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올바른 추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원이 추심활동 내용이 포함된 추심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작성기준을 마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들로 하여금 추심활동기록부 등을 작성하게 한 것은 위임인으로서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한 것이거나, 관계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건전한 채권추심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④ 한편 신용정보법에 의하면,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업을 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장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제6조),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등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안 대책을 세워야 하며(제19조),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할 경우 관련 임직원과 소속 법인을 처벌하고(제42조, 제50조 제51조), 채권추심원이 정보를 유출하여 채무자 등에 손해를 입힐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신용정보법상의 배상책임을 지며(제43조 제2항),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채권추심회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채권추심원을 통한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없고,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법규 및 내규를 준수하도록 적극 지도하여야 하고, 내부통제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채무자 관련 개인신용정보 등을 철저히 보관·관리하여야 하고,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로그인이 필요한 시스템에서만 볼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채권추심원을 등록하는 경우 관련 법률 및 위 가이드라인 내용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정기(반기 1회) 또는 수시로 기존 채권추심원에게 민원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일시, 장소, 참석자 등에 대한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각 지점을 통해 원고들에게 통합전산 시스템의 채권관리모니터링 시스템에 추심활동 등을 입력하게 하거나 각 지점에 채권추심원 교육을 독려한 것 또한 관계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건전한 채권추심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볼 여지가 있다.

각 지점의 원고들에 대한 업무수행 방법 등의 지시, 결정 여부

인정사실

피고의 일부 지점(창원 지점, 서부 지점 등)은 피고의 공문 발송에 따라 그 소속 채권추심원들에게 실적 미진을 경고하거나, 인센티브 및 페널티 운영을 안내하고, 추심활동기록부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특히 북부카드 지점은 ‘2008. 11. 1. 북부지점 자체 운영방안’, ‘2009년 북부지점 자체 운영방안’ 등을 통해 실적 관리와 채권추심원 자체 평가 방법을 공지하고, 2021. 2. 3. ‘특수단기 배정기준 안내’를 통해 특수단기 재배정 제외기준, 특수단기 채권 차등배정 기준 등을 안내하기도 하였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각 지점에 지시, 하달한 내용은 원고들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 등을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설령 각 지점이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을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추심활동기록부를 작성하게 하는 등 피고가 지시, 하달한 내용에 그대로 따랐다고 하더라도(더욱이 원고들이 낸 증거들은 대부분 창원 등 다른 지점에서 이루어진 조치에 관한 것들에 불과하다) 이를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원고들의 소속인 남부카드 지점, 법인채권 지점, 광주 지점, 대구지점, 서부 지점, 북부카드 지점, 카드사랑 지점 등에서 그 소속 원고들에게, 피고가 각 지점에 대한 공문을 통해 지시한 채권추심원들의 실적 관리와 평가 등 이외에 원고들의 업무수행 내용이나 방법 등을 결정하고 지시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남부카드 지점 소속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71 내지 76호증, 광주 지점 소속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77 내지 80, 82호증, 대구 지점 소속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83호증, 서부 지점 소속 원고 A이 제출한 갑 제91, 92호증 또한 위 각 지점이 작성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증거들이거나, 피고가 각 지점에 공문을 통해 지시한 각종 서류 양식 및 작성방법의 공지, 실적 관리와 평가 등을 되풀이 하는 내용에 불과할 뿐, 위 각 지점이 위 원고들의 업무수행 내용이나 방법 등을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다.

북부카드 지점 소속 원고 L이 제출한 갑 제69, 84내지 89호증은 북부카드 지점이 작성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증거들이거나, 피고가 각 지점에 공문을 통해 지시한 실적 관리와 평가 등을 그대로 이행하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북부카드 지점이 그 소속 채권추심원들에게 지시한 재산조사 등은 원고 L이 피고와 체결한 위임계약서 등의 업무범위에 이미 명시된 사항이다.

소결론

피고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원고들이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인정사실

피고는 2008년경 각 지점의 부점장에게 발송한 ‘근무기강 확립 및 사고예방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출·퇴근 시간 및 중식시간 준수, 휴가원 제출 후 휴가 사용, 출장명령부 관리 철저 등의 근태관리 강화를 지시하였다(갑 제4호증의 1).

북부카드 지점은 2008. 11. 1. ‘북부지점 자체 운영방안’(갑 제88호증의 2)과 2009년 ‘북부지점 자체운영방안’(갑 제88호증의 3), 2010. 2. 11. ‘지점운영방침’(갑 제88호증의 1) 등을 통해 채권추심원들의 실적 평가에 ‘무단결근’, ‘지각, 무단이석, 사무실 분위기 저해행위’, ‘연장근무, 토요근무’ 등을 반영하겠다는 내용의 방침을 정하거나, 출·퇴근시간 ‘9시 10분 ~ 18시 30분’을 준수하고 연장근무와 토요근무 등 근태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의 지점 운영 방안을 공지하였다.

대전 지점은 그 소속 채권추심원에게 사내메신저를 통해 야근을 지시하기도 하였다(갑 제15호증).

창원 지점은 외출·조퇴 허가기록부를 작성, 관리하고(갑 제11호증의 2), 다른 일부 지점의 경우에도 근태관리기록부를 작성, 관리하거나 사내메신저를 통해 야근 또는 토요일 근무를 지시하기도 하였다.

구체적 판단

피고가 각 지점에 발송한 공문은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으로 하여금 근무시간을 지정하기 위한 것이었다기 보다는, 불안정한 경제상황 등으로 인한 실적 감소 등을 우려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성실한 업무 수행을 독려하기 위한 차원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둔 것은 아니고, 특별히 직접 원고들에게 출·퇴근 시간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의 대부분은 원고들이 속한 남부카드, 법인채권, 광주, 대구, 서부, 북부카드, 카드사랑 지점의 것이 아닌 다른 일부 지점에서 개별적으로 그 소속 채권추심원들을 관리하기 위해 실시한 단편적인 자료에 불과하거나, 그 출처와 작성일자조차 명확하지 않은 것이 많아 그 내용이 모두 원고들에게 적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북부카드 지점의 경우 2008~2010년 동안 채권추심원들의 출·퇴근시간을 지정하고 연장근무의 대상일 및 시간 등을 지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조치가 그 외의 기간에도 계속되었다고 볼 증거는 없고, 또한 북부카드 지점의 자체운영방안에 따라 실제로 그 소속 원고 L의 출·퇴근시간이 구속되고 연장근무와 토요근무가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도 없다. 오히려 북부카드 지점 소속 원고 L의 로그인 기록(을 제7호증의 12), 특히 2008년~2010년 로그인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고 L의 출·퇴근시간이 구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 L은 자율적으로 출근 여부 및 시간 등을 결정하였다고 보인다(또한 설령 이것이 주로 출장근무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채 권추심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에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가 전국 지점을 대상으로 토요근무를 실시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조치가 계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원고들이 이에 구속되어 실제 토요근무를 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

원고들이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들이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원고들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기타 사정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