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9. 선고 2022가합532873 판결

원고는 2022. 3.경 이 사건 계약의 공동계약자인 E로부터 피고에 대한 간접공사비 청구권을 비롯한 공사대금 채권 전부를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계약의 공사기간은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총 326일 연장되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준공대가 수령 전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 제20조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공사기간에 소요된 추가간접공사비로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을 제외한 940,663,6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 제26조에 의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여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즉,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공사기간이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매립폐기물 발견 등의 사유로 총 326일 연장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한 추가 간접공사비 상당의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의 개시 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 등으로 발주기관과의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고,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이나 그에 따른 조정까지 반드시 변경된 공사기간의 개시 전에 완료될 필요는 없다. 다만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 견지에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상 대자는 늦어도 최종 기성대가(또는 준공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마치면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45989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준공대가를 수령하기 이전인 2021. 11. 30. 이 사건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과 관련한 계약금액 조정신청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국가계약법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제19조), 동법 시행령은 공사기간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66조 제1항),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정한 ‘실비’는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라 추가로 지출하게 된 비용으로서 공사기간의 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필요하고도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감정인 K의 감정 결과 및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감정결과’라 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공사기간이 326일 연장되어 증가한 추가 간접공사비는 기타 경비 부분을 승률계상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 별지1 기재와 같이 합계 796,459,868원(부가가치세 비포함, 이하 같다), 직접 계상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 873,094,06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분 산정 시 실비보상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실제 지출된 비용이 확인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승률계상방식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수도광열비 등 기타경비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고 한다.) 73조 제3항<1>의 규정 및 그 취지에 따라 승률계상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기타경비는 집행기준 제73조 제3항에 따라 승률계상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원고가 지급임차료와 임대시설에 대한 수도광열비를 지출하였음은 이 사건 각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명백하므로, 위 부분 금액 또한 간접공사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일반조건상 ‘산출내역서’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내역서를 뜻하는데, 감정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 지급임차료와 임대시설에 대한 수도광열비는 이 사건 계약상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항목으로서 이 사건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를 산정함에 있어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제외한 점, ② 조달청이 2014. 4. 4. 국민신문고 질문글에 대하여,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산정 시 조정을 고려할 항목은 공사계약상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던 것에 한정된다는 취지로 회신한 내용이 확인되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일반조건을 비롯하여 관련 법령이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증가분 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 등을 조정할 수도 있도록 한 취지는 계약금액을 실질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한 것일 뿐 원고에게 실제 지출한 경비 전체를 보전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지급임차료와 임대시설에 대한 수도광열비는 간접공사비에 포함되어야 할 내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노무비 중 이 사건 각 감정결과에서 3개의 하도급업체인 L, M, N의 각 관리자인 O, P, Q에 대한 간접노무비로 평가된 부분은 직접노무비로 이미 반영된 부분과 중복계상된 것으로서 감정평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집행기준 제73조 제1항<2>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3> 및 제18조<4>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하여 산정하도록 하여 일정 기준으로 간접노무비를 산출하고 다만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하지 말라는 상한선만을 두고 있으며, 위 계약예규에 따르면 노무량은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감정인은 위 협력업체 관리자들은 위와 같이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된 노무량이 아니고 이 사건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최소한의 관리인원으로서 필요한 노무이므로 간접노무비에 계상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감정인의 위와 같은 판단이 위 계약예규에 반한다거나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 부족하고, 협력업체 관리자에 대한 간접노무비 평가액 또한 간접노무비 산정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이 체결되었고, 증액된 계약금액에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276,555,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간접비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설계변경을 이유로 한 변경계약에서 계약금액의 증액과 공사기간의 연장이 함께 있었다면, 그와 같이 연장된 공사기간에는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당연히 추가되는 시공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그 시공기간에 발생하는 간접비는 증액된 계약금액에 이미 반영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계약금액조정 신청에 의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산정할 때에는 이를 공제함이 타당하다.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19. 12.경 및 2020. 5.경 J지구 관련 매립폐기물로 인한 설계변경 계약 당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항목의 발생 내지 증가분 합계 276,555,000원(= 183,364,000원 + 93,191,000원)은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원고 청구의 연장된 공사기간에 발생한 간접비 총액 940,663,602원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변경계약 금액에 이미 반영된 간접노무비 276,555,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76,555,000원을 공제함이 상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중 G지구 및 I지구 관련 비용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특수조건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적정한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여 피고의 서면 승인을 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관련 금액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실제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인원인지 여부를 인정한 후 다른 현장과의 겸직을 고려하여 급여, 수수료, 교통비, 건강보험료, 고용ㆍ산재보험료, 감가상각비 등의 각종 비용을 산정하였고(2024. 2. 23. 자 사실조회회신 제10 내지 15면), 감정인이 산정한 금액이 타당하지 않다거나 투입인력이 과다하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실제 투입 인원이 적정 투입 인원을 일부 초과하였을 가능성은 아래 3)항의 간접공사비의 조정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이 사건 일반조건에 의하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는 원칙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라는 조정금액의 한도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므로,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실비의 한도 내에서 적정한 조정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240826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10901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하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조정 절차가 진행되었을 경우 실비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감정인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원고가 실제 투입한 인원을 간접공사비로 산정하였는데, 실제 투입 인원이 적정 투입 인원을 일부 초과하였을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③ 연장된 공사기간 중 일부는 설계변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이 이루어졌으므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하여는 이미 간접비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④ 그 밖에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위 및 원고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지출한 비용의 규모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간접공사비 지급의무를 위에서 산정된 간접공사비의 90%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간접공사비는 467,914,381원[= 519,904,868원(= 796,459,868원 − 276,555,000원) × 90%, 원 미만 버림]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간접공사비 467,914,38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6.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민(재판장) 이나경 김다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