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2고단244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277,2022

판결선고

2023.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21.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277』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서초구 B 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가 ‘E' 캐릭터와 ’F‘ 캐릭터에 관한 지적재산권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G와 캐릭터 상품화권 허락에 관한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였다. C㈜와 캐릭터 상품화권 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주면 아무런 문제없이 캐릭터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 판매, 반포하는 권리를 갖게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와의 에이전트 계약에 따라 다른 업체와 캐릭터 상품화권 허락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금의 70%를 ㈜G에 정산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C㈜ 관련 사업장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이를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G에 에이전트 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바, 결국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캐릭터 상품을 생산, 판매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상품화권 허락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8. 7. 19. 1,100만 원, 같은 해 8. 10. 1,100만 원, 같은 해 10. 31.<1> 550만 원, 같은 해 11. 12.<2> 2,75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C㈜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446』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10.경 서울 강남구 I 지하1층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음식점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회사가 아주 잘되고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해 주어 사채만기일에 원금을 돌려주거나 C 주식회사의 주식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7. 10. 17.경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7.경 위 피해자 운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직원의 실수로 사채발행 등록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회사 운영이 잘 되고 있고 곧 회사가 상장이 될 것이며 기관 투자를 받아서 상장 준비 중이니 1억 원을 바로 재투자하는 형식으로 빌려 달라. 연 6%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사채만기일인 2020. 10. 17.까지 원금을 변제할 것이며, 상장이 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하겠다. 제주도에서 K를 하고 있는데, 아주 잘되고 있어서 수출도 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개장한 서귀포시 L 소재 K가 월 적자 약 3,000만 원이 발생하여 직원들의 급여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2017년의 외상매출채권을 허위 기장하는 등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상장 가능성도 극히 희박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바대로 이자 및 원금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3.경 C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6.경 서울 강남구 I 지하1층 소재 피해자 운영 음식점에서 “회사를 상장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상장만 하고 나면 바로 변제할 수 있다. 연 12% 이자로 계산해서 8월말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상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황이었고, 구체적인 상장 절차를 밟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돈을 받더라도 상장 비용이 아닌 제2금융권 대출금 변제 및 피고인 자신의 급여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바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4277]

[2022고단2446]

[판시 전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C는 G와 사이에 2018. 7. 1.경 ’E’ 캐릭터에 관하여, 2018. 10. 10.경 ‘F’ 캐릭터에 관하여 각 상품화사업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D 운영의 ㈜S(이하 ‘S’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8. 8. 1., 2018. 10. 1. 및 2018. 11. 1. 각 상품화권 허락 계약(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캐릭터 상품화권 허락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에게 상품화권 허락 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권한은 있었다.

또한 C는 외상매출금이 2017년 4,673,295,814원에서 2018년 5,915,298,824원으로 급증하여 외상매출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C가 피해자 D과 상품화권 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J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C의 현금 사정이 아주 원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28).

또한 C에서 근무한 Q은 2016년경부터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C가 직원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C에 2017년도 1,000만 원, 2018. 7. 11.경 4,600만 원 합계 5,6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의하면 C는 2016년 당시부터 법인 재정 상황이 나빠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임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으로서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일

각주1) 공소사실에는 ‘2018. 10. 25.’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8. 10. 31.’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어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각주2) 공소사실에는 ‘2018. 11. 1.’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8. 11. 12.’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어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각주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V가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었으며,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재정신청(2022초재1226) 또한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