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4.자 2022카합21124 결정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제과점 및 음식점 운영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J 주식회사라는 채권자의 자회사가 있지만, 그와 별도로 채권자 회사를 중심으로 하는 계열사를 통칭하여 H 그룹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K(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L로서, 이하 달리 표현하지 않는 이상 'K'라고만 한다)는 G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조기사를 고용·교육하여 제빵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서, 아래 나항의 이 사건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설립된 채권자의 자회사이다. 채권자는 위 사회적 합의에 따라 K로 하여금 G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조기사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채권자는 G 제빵기사의 고용 및 근로처우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하여 2018. 1. 11. 채무자 노조, G 가맹점주협의회 등과 사이에 채권자의 자회사가 각 G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조기사 등을 직접 고용하면서 임금 등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사회적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채무자들은 2차 선행 가처분 결정 후인 2021. 12. 29.경부터 채권자 및 H그룹의 사실상 본사 사옥으로 사용되고 채권자의 영업장이 있는 이 사건 건물 앞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집회와 시위(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를 하고 있다. 이에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채권자가 채무자 지회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및 노조탄압을 하였고, 이 사건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들이 있다. 채무자들이 현수막 등에 사용하거나 구호로 외친 표현이 허위 사실이거나 채권자에 대한 비방이라고 볼 수 없다.

특히 채권자가 금지를 구하는 일부 문구는 채무자들이 아닌 'U(이하 'U'이라 한다)'이 발행한 유인물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므로, 채권자가 U이 아닌 채무자들을 상대로 해당 표현과 관련된 금지를 구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집회로 인하여 채권자의 인격권이 침해되거나 업무 방해가 초래되지 않았고, 채권자에게 어떠한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도 없다.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자유도 절대적인 자유는 아니고 타인의 명예·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없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개인이 하고자 하는 표현행위가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7. 10. 25. 선고 96다17851 판결 등 참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함으로써 대상자의 사회적 지위 또는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방법과 태양 등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때에는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금지의 대상이 된다.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 등 참조).

별지1 인용목록 제1의 나항은 채권자 등이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한 행위의 금지를, 제1의 다항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언급 없이 막연한 내용으로 채권자 등을 비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채권자가 불법이나 탈법행위를 하였음을 미루어 짐작하게 할 수 있는 '근거 없이 단순 비방하는' 표현을 사용한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취지이다.

채권자가 'G'라는 상호의 제과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H 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이고, G 소속 제조기사들을 고용한 K는 채권자의 자회사이며 G 제조기사들의 처우가 문제되어 도출된 이 사건 사회적 합의의 주된 주체가 채권자인 점, 채권자와 J 주식회사, H 그룹과의 관계, 장기간에 걸친 이 사건 사회적 합의 과정 및 이를 둘러싼 분쟁 등이 보도되어 일반인들도 채권자와 H 그룹, G와의 관계 및 위와 같은 분쟁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나 'G'의 명예권을 침해할 수 있는 표현은 채권자의 명예나 신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채권자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시키기 충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집회나 시위의 장소가 그 목적과 효과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점, 채무자들이 실질적으로는 채권자 및 그룹의 본사 사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 사건 건물을 항의의 대상으로 삼은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집회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이 사건 집회의 과정 및 내용, 위 표현 이외에 채무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나머지 표현 등을 종합하여 보면, 'G 여기 사람이 죽어간다'는 표현은 채권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착취당한 근로자가 'G' 안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채무자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사회적 합의의 이행여부를 검증하였다는 주체인 검증위원회는 G 노동자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U의 대표자 V을 포함하여 채무자들을 지지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고, 검증 과정에 채권자 측이 참여하여 채권자의 입장을 표명하거나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오히려 채권자가 제출한 채권자와 K의 임금 내역 등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는 이 사건 사회적 합의에 따라 채권자의 자회사인 K로 하여금 G에 근무하는 제조기사를 직접 고용하게 하였고, 그들의 임금도 채권자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유의미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실제 K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이 이 사건 사회적 합의 이전에 비하여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채무자들에게 이 사건 사회적 합의의 이행 경과를 설명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도 마련하는 등 채무자들의 참여 아래 K 소속 근로자들의 처우개선 등 이 사건 사회적 합의의 이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이렇듯 채권자는 이 사건 사회적 합의를 일정 수준 이상 이행하였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채무자들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채권자가 사회 각 계층의 노력으로 도출된 이 사건 사회적 합의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였고,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채권자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판단된다. 채무자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또한 명예 및 신용 훼손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그로 인해 저하된 사회적 평가 및 인식이 쉽게 회복되기는 어려운 점, 채무자들이 명령을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들이 주문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간접강제 결정을 함께 하기로 하되, 간접강제 금액은 2차 선행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간접강제 액수(각 위반행위 1회당 각 50만 원씩), 채무자들이 이 부분 결정을 위반할 가능성과 그로 인한 채권자의 피해정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반한 채무자들에 대하여 각 위반행위 1회당 각 100만 원씩으로 정한다.

U은 G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하기 위하여 결성된 시민단체의 연합체로, 신청목록 제1의 가항 (1) 내지 (3), (8), (9) 및 제1의 다항 (1), (2), (4) 내지 (8)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 부채 모양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U은 채무자들과 G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U이 주최한 집회에 채무자 B 내지 채무자 노조의 간부가 참석하여 채권자의 이 사건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발언 등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U은 채무자들과 별개의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로,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에서 알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채무자들이 U과 함께 시위 내지 집회를 기획하였거나 채무자들이 이 사건 건물 앞에서 행한 집회 내지 시위에 U을 참여하게 하였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 현 단계에서 U이 채무자들과 목적을 같이 하는 단체라는 사정만으로 U이 사용한 문구 그대로를 채무자들이 사용하여 집회 및 시위에 나아갈 개연성이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이에 관한 종국적인 판단은 본안소송에서 다뤄질 것이다).

설령 채무자들과 U 사이에 이 사건 집회에 관하여 의사연락이 있었다거나, U이 이 사건 건물 앞에서 위 신청목록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며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채무자들이 방임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신청목록과 같은 문구가 담긴 매체의 특성(부채 등 모양의 종이 유인물로서 1회적으로 사용되고 버려지는 것), 그 사용시기(2022년 7월경), 시위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장차 채무자들이 U이 내건 주장이나 구호와 동일한 표현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에 관한 고도의 소명이 부족하다. 나아가 U이 2022년 7월경 위 유인물을 1회적으로 배포한 이후에도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하여 채무자들의 협조를 얻어 위 신청목록 기재 주장을 지속하였다는 점에 관한 소명도 부족하므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들을 상대로 이 부분 표현의 사용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의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이 부분 신청은 채무자들과 별개의 주체인 U이 사용한 표현이라는 이유로 기각하는 것일 뿐, 채무자들이 해당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한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승진차별 등을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K 임직원 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이들의 혐의에 대하여 보완수사가 진행된 사실, 2차 선행 가처분 결정 이후에 K가 채무자 B을 포함한 채무자 노조 소속 근로자 중 일부를 채무자 노조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들에 비해 차별적으로 승진에서 누락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있었던 사실이 소명된다.

이에 의하면, K가 채무자 노조에 가입한 일부 근로자를 상대로 채무자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과 승진에서 차별하는 방법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일응의 소명이 있고, 채무자 측 입장에서는 K가 채무자 노조를 탄압하고 노조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들이 사용한 이 부분 표현이 다소 단정적이거나 과격한 표현이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구체적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헌법상 보장되는 정당한 논평 내지 의견표명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표현으로 보인다. 또한 K 설립 배경, 채권자와 K의 관계 및 K의 지배구조 등에 비추어 채무자 측에서 K가 행한 부당노동행위의 원인이나 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표현이 허위사실로 채권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 부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채권자는 채무자들이 신청목록 제1항에 기재된 내용을 포함한 문구 등으로 이 사건 건물 앞 등에 설치한 현수막 등의 철거도 구한다. 그러나 채무자들이 설치한 현수막 등 물품 중 일부를 자진하여 회수하거나 철거한 것으로 보이고, 주문 제1항과 같이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채권자는 이 부분 가처분 신청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채무자들이 사건 건물 앞 인도에 설치한 천막의 철거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들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해당 천막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여러 차례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철거하지 않고 이 사건 집회를 위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관할 관청이 천막을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철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채권자에게 천막 자체의 철거를 구할 사법(私法)상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해당 천막 자체로 인하여 채권자의 인격권이나 소유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만약 채무자들이 천막에 금지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부착할 경우 주문 제1항과 같이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이 부분 가처분 신청의 목적 역시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천막, 현수막 등의 철거를 구하는 이 부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대체집행을 위한 수권결정을 구하는 부분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0. 4.

판사 전보성(재판장) 김두홍 김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