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2023가단5019917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수, 성과급 및 임원의 기타 처우에 관한 사항은 피고의 임원처우기준에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였다. 피고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면 임원의 퇴직금은 임원의 퇴직 당시 계약연봉의 평균급여액의 상무에 대하여 적용되는 퇴직금지급률 1.8과 재임기간을 곱하여 산출하여야 하나, 피고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37,308,333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산출한 퇴직금 65,340,000원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37,308,333원을 뺀 나머지 28,031,667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영임원에 해당하는 피고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피고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 당시 계약연봉의 평균급여액에 퇴직금지급률(1.8) 및 재임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2. 10.경 이루어진 피고의 내부 감사에서 전장구매, 전장품질 관련 부서의 여러 비위, 부정행위가 발견되었다. 원고에게는 이러한 비위, 부정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방조책임 내지는 부하직원들에 대한 관리부실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보수청구권을 감액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을 받은 최고재무책임자의 권한으로 원고의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법정퇴직금만을 지급한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1년간 총보수액이 145,200,000원이므로, 월 급여는 12,100,000원(= 145,200,000원 ÷ 12개월)이 되고, 재임기간은 2019. 10. 1.부터 2022. 11. 3.까지 3년 2개월<1>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68,970,000원(=12,100,000원 × (3 + 2/12) × 1.8)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37,308,333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한 퇴직금은 31,661,667원(= 68,970,000원 - 37,308,333원)이 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 시기에 관한 규정은 원고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의 정관 또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 임원의 퇴직금 지급일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퇴직금 채무는 민법 제387조 제2항이 정하는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 피고에게 위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기로 한다. 결국 위 인정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위임계약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전직금지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에 취업하여 근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전직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 손해액은 원고의 연봉액에 상응하는 약 1억 5,000만원에 이른다고 할 것이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주식회사 D은 피고와 동종 또는 경쟁 업계에 속하는 회사가 아니다. 피고와 사이의 전직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으로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은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다. 피고는 객관적인 손해의 발생 및 그 금액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가 피고에서 퇴직한 이후 1년 이내에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주식회사 D이 피고와 동종 또는 경쟁 업계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전직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

각주1) 정확하게는 3년 1개월 3일인데, "1월 미만의 경우는 1월로 한다."라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임기간을 3년 2개월로 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단5019917

판결선고

2023.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