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1. 선고 2023가단5109308 판결

원고는 2013. 2. 1.경부터 C 그룹 계열사로 포장재 제조·판매업 등을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서 임원인 상무로 재직하다 2019. 1. 1. 사장으로 승진하였고(2013. 1. 21. ~ 합병시까지 사내이사 등기, 2015. 1. 7.~ 합병시까지 대표이사 등기), 2019. 10. 31. D 주식회사가 피고로 흡수합병된 후 피고에서 임원인 사장(직책 : 포장재 사업본부장)으로 위촉되어 재직하다(2019. 10. 31. ~ 2021. 1. 21. 사내이사 등기) 2020. 12. 31.경 퇴직하였다.

피고 회사 정관 및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퇴직 후 2021. 9. 28. 피고에게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임원퇴직금 청구권 행사 여부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2012. 7. 17. 제정 당시 그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다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피고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기해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고 정관 제38조 제2호에 의하면, 임원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 임원퇴직금 규정은 퇴직금 산정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제정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다면, 원고 등 피고 임원들은 별도로 퇴직금 지급에 관해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도 임원퇴직금청구를 할 수 있다.

피고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제20조에서 그 개폐를 주주총회결의에 유보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원고가 D에 재직하기 전인 2012. 7. 1. 제정되었고, 원고 퇴직 후인 2023. 4. 1. 1차례 개정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규정의 개폐에 관여한 바 없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정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를 알 수 없으며, 피고는 주주총회 없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거하여 임원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다.

이에 2012년도와 2013년도 주주총회 의사록의 제출을 명하는 이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피고는 이 기간 동안의 주주총회 의사록은 법정 보존 기간 10년을 초과하여 일체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으나(2024. 12. 12.자 준비서면), 상법 제373조는 총회 의사록 작성의무를, 상법 제396조는 이사의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의 비치 및 공시의무를 규정할 뿐 주주총회 의사록의 보존 기간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고가 근거로 드는 상법 제33조 제1항은 상인의 영업장부 등 서류 보존, 상법 제541조 제1항은 청산 후 주식회사의 영업 서류 등의 보존과 관련한 규정일 뿐이어서 이 규정을 근거로 주주 의결권 행사인 주주총회의 근거로서 상법상 작성 및 공시의무가 부여되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비치 및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어서(상법 제635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할 행위에 해당한다), 이 기간 동안 일체의 주주총회 의사록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는 피고의 답변은 신빙하기 어렵다(피고는 당초 원고의 문서제출명령신청시에는 그와 같은 주장을 한 바 없다).

임원퇴직금 범위

보수월액 : 9,166,666원(연봉 1억 1,000만 원/12월)

등기임원 재직기간(지급률 1월) : 2013. 2. 1.부터 2020. 12. 31.까지 7년 11개월

임원퇴직금 : 72,569,439원{=9,166,666×(7+11/12)}

소결론

피고 주장 요지

판단

D(피고)와 G의 거래관계는 아래와 같다.

피고 퇴직 무렵 피고 회사 감사 결과 C그룹이 I을 인수한 2014.경 이후로 7년간 연간 상품매출이 37억 원 가량 증가하였으나, 상품매출의 매출이익율이 평균 1.5%로 현저히 낮은 점이 지적되었고, 감사 결과 이 기간 D의 대표이사 내지 피고의 D 사업부분 총괄을 담당한 원고가 단독으로 상품매출처인 D(포천), G(이하 ‘G 등’이라 한다)과 관계에서 상품매출 이익률을 결정하였고, G 등의 영업이익률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D 매출이익을 낮게 합의결정하였음이 드러났다. 또한 G 등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장기 미지급 물품대금이 아래와 같이 다액인 점이 지적되었다.

원고는 이에 대해 D은 중량물 3중 골판지 포장 상자, 종이 파렛트 등 특화된 제품 생산시설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매출신장이 어려운 가운데 매출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골판지 시장의 95%를 차지하는 일반 골판지 시장으로 영업을 확대하려 하였고 위 구조와 같은 거래방식으로 일반 골판지 제품을 외주제작하여 D 매출처인 G 등을 통해 최종공급처에 공급하여 매출이익을 증대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피고 감사보고서(을 제10호증)에 의할지라도, D 매출처인 G 등은 2014.경 설립되어 2015.경부터 D과 위와 같은 구조의 거래관계를 맺어 매출을 증대시켜 나갔고, 원고는 위 회사들의 설립을 돕고, 거래관계에서 D의 매출이익을 다소 낮게 잡고 영업상 편의를 봐주어 D의 매출처인 G 등이 더욱 성장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원고의 매출 또한 증대하였음이 드러난다. 피고는 한 때 원고가 G 등을 사실상 운영하여 이익을 횡령하였음을 의심한 것으로 보이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갑 제22호증 참조), 이는 경쟁이 치열한 골판지 업계에서 매출처를 양성해 동반성장하기 위한 원고의 경영상 판단이라 보인다.

그 결과 G 등은 피고의 골판지박스 주 상품매출처로 성장하였고, 두 회사 모두 원고를 회사의 은인으로 여기고 있고 피고 감사 당시 매출이익 재협의 가능의사를 밝혔다. 나아가 피고 감사보고서에 의할지라도 원고의 퇴사로 인해 G 등에 대한 영업력이 약화되거나 피고의 매출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감사의견으로 표시하고 있어 골판지업계에서 G 등과 동반성장을 도모한 원고의 경영상 판단이 부당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원고는 2019.경 G의 미수채권 변제계획 일환으로 G으로 하여금 충북 진천군 J 공장 및 그 부지를 매각하여 회수하도록 협의하였는데(갑 제10호증), 선순위근저당권의 존재로 인해 피고 감사보고서 작성 당시 미수채권금 대비 감정가 기준으로 7억 원가량, 시세 기준으로 3억 원 가량이 부족한 상태임이 지적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D 포천의 경우는 G보다 장기 미수채권액이 다액임에도 매출실적이 워낙 뛰어나고 매출이 증대 중이어서 담보나 물적 자산 없이도 2년 내 미수채권 회수 계획을 수립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선관주의의무 등 위반 내용으로 D 포천과의 거래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다.

D 포천과 G과의 거래는 피고의 골판지업계에서의 매출 성장을 위한 원고의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두 회사 모두 피고의 주 매출처로 성장하였는바, 이 중 매출성장이 상대적으로 낮아 매출만으로 미수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G과의 거래에 한하여 원고가 선관주의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하기는 어렵다(피고는 G이 사실상 폐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