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5. 선고 2023가단515093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는 체불한 미지급임금 61,223,433원을, 피고 C는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피고 C 합의서에 기한 약정금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C 합의서 및 피고 회사 합의서가 모두 유효하다는 전제 아래<1> 피고 회사에 대한 당초 임금체불확인금 전액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 스스로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피고 회사 합의서(을 제8호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대금 및 체불임금 등 일체를 4,000만 원에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봄이 타당하므로, 위 4,000만 원을 초과하는 미지급임금 지급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1)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 동업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다거나, (2) 피고 회사 합의서는 임금 체불 진정을 취하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고 이후 임금 지급은 면제하기로 하는 3번째 합의가 있었다거나, (3) 원고가 대지급받은 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1) 갑 제2,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 창업에 관여하였다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별론으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다 해고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피고들 또한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 피고 회사 합의서를 무효화하는 3번째 합의의 존재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으며, (3) 피고 회사 합의서는 그 문언 및 약정 금액, 체결 경위 등 제반 정황을 고려할 때 원고가 체불임금 진정 등을 통해 대지급받은 돈 일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정산금을 합의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대지급금 공제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피고 C가 원고에게 피고 회사와의 합의서 체결 전 개인 명의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합의서 체결 경위(피고 C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형사처벌 진정)나, 합의서 문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 C는 위 정산금 4,000만 원에 관해 피고 회사와 병존적으로 채무를 부담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피고 C 합의서에 기한 약정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각 약정한 임금 등 정산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피고 회사는 2023. 5. 19.부터 피고 회사가 그 지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피고 C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3.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원정

각주1) 2023. 8. 21.자 원고 준비서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