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17. 선고 2023가단5276482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85,519,55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차량에 발을 딛고 올라가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안전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차량을 '아웃트리거'(지지대로서 차량 흔들림 방지 용도로 사용되는 것)로 고정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보낸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재해를 당하였는데, 이 사건 차량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43조 등에 따라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평소와 달리 폐기물의 적재량이 많아 부피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 적재함 상부에 올라가 직접 적재를 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보낸 폐기물 차량의 적재함에 직접 올라가 폐기물을 적재하는 것이 소외 회사의 근무지시에 따른 원고의 통상적인 작업인지에 의문이 있는 점, ③ 원고는 고정되어 있지 아니한 적재함 칸막이 합판에 오른발을 딛고 서 있다가 합판이 움직이면서 중심을 잃고 추락하였는데, 폐기물을 높이 싣기 위해 고정되지 아니한 채 설치된 합판은 사람의 하중을 견디기 어려운 것인데도 원고가 견고하지 아니한 합판에 오른발을 딛고 서 있던 부주의가 추락의 원인이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단5276482

판결선고

2025.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