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3가단541620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9. 10. 17.부터, 이 사건 결정에 따라 갱신된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인 2021. 10. 16.까지 피고와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 연차휴가수당, 그리고 퇴직금을 계산하면 별지 1.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2,298,376원(=미지급 급여 30,216,569원 + 연차휴가수당 3,649,152원 + 퇴직금 8,432,65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21. 10. 16. 이후 14일이 경과한 2021.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21. 3. 25.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원고가 무단결근을 한 2021. 3. 26. 이후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의 우편, 이메일, 문자메세지, 전화 등을 통해 직접 복직명령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원고의 소송대리인(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0090 사건의 양측 소송대리인을 의미한다)에게 전달한 점, ② 위 복직명령이 원고에게 전달되었는지 알 수 없는 점, ③ 위 복직명령 전달 당시 여전히 원고와 피고는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7777 사건으로 2020. 3. 3.자 전보명령과 2020. 5. 28.자 징계의 효력에 대해 다투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해당 복직명령은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형식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무단결근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