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3가합55632 판결

피고는 2023. 3. 7.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도서를 출판함으로써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도서의 복제, 판매, 배포, 광고, 수출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한 1일당 30만 원씩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출판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2023. 5. 10. 이 사건 도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도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서술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도서에 허위라고 볼 만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가처분을 명할 정도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0287), 이는 2023. 5. 1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2019. 6. 26. 이 사건 센터에서 다른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원고를 지칭하여 ‘중얼거리지 마세요. 얘기하지 말랬으니까... 이중적.. 거짓말... 이중인격’이라고 말하였고, 2019. 6. 28.에도 같은 장소에서 다른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원고를 지칭하여 ‘A 누구누구라고 있어요... 내가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 확인한 거에요. 어떡하나? 조정 안했다는데.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헛소문을 내고 그래? 완전 다중인격자처럼’이라고 말하는 등 원고를 모욕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모욕 등을 당하여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우울에피소드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 모욕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질병을 입고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업무상 질병(우울에피소드)으로 인한 위자료 800만 원 + 모욕행위로 인한 위자료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6. 26. 및 2019. 6. 28. 원고에게 모욕행위를 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모욕행위로 인하여 우울에 피소드 상병을 입었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승인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의 모욕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한바, 피고는 위 모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불법행위의 내용, 경위, 피해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3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6.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6. 21. 피고에게 모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다만, 피고는 원고가 2018. 11. 13.에도 피고에게 폭언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모욕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한바, 원고는 위 모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불법행위의 내용(원고와 피고가 서로에게 한 모욕적 표현을 비교해볼 때 원고가 한 ‘발정난 개새끼네’라는 표현의 불법성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경위, 피해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200만 원으로 정한다.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사용된 표현뿐만 아니라 발언자와 그 상대방이 누구고 어떤 지위에 있는지도 고려해야 하고, 그 표현을 한 맥락을 고려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말한다. 또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6178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자신도 피고의 모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어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496조). 이는 그 자동채권이 동시에 행하여진 싸움에서 서로 상해를 가한 경우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서 발생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8444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의 각 채권이 근접한 시기에 행하여진 갈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9. 2.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원(재판장) 권가희 오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