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3고단184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842

판결선고

2023. 6. 1.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탁교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업 및 유급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인건비 등 운영자금을 보조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휴업, 유급휴직 등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면서도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만 한다.

피고인은 2020. 4. 1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 D, E에 대하여 2020. 3. 11.부터 2020. 4. 10.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등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위 서울강남지청 공무원으로부터 2020. 4. 24.경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2,306,587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8,177,947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금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