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3고단59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90

판결선고

2023. 5. 3.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고용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제도를 악용하여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한정된 국가 자원의 적절한 분배를 저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합계가 약 1억 원으로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기간도 1년 6개월여로 짧지 않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정수급한 지원금 상당액과 추가징수금이 부과되었고(합계 약 3억 원), 피고인이 이를 분할납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과 범행의 기간, 횟수,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액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구

각주1) 공소장에는 '주식회사 C'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2022. 12. 12. 상호가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B으로 변경되었다.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각주2)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에 기초하여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일부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