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3고합22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합47,2021

판결선고

2023.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형사부

판결

『2021고합47』

『2021고합113』

『2023고합228』

『판시 범죄전력』: 2019고합772호 판결문 등, 서울동부지법 2018고합41 피의자 C 판결문, 2020노2007, 2021노4801(병합) 서울고등법원판결문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항공권블록사업, C 변호사비용, 법무비용, G 변호사비용 관련 각 사기의 점, 항목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K에 대한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M,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K에 대한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M, AE, AF, AG, AH, AI, AJ, AK, AL, N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에 대한 항공권블록사업, 대부업체 관련 각 사기의 점, 피해자 P, R, S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및 항목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들의 판시 각 죄(피고인 C에 대한 2023고합228 사건의 2.가.2)항의 죄는 제외)와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들의 범죄전력상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023고합228 사건의 2.가.2)항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중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의 형에 각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

2021고합47 사건의 공소사실 제3항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별지 범죄일람표3의 편취액 합계 18,300,000원을 모두 실제 피해자에게 고지한 목적대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며, 편취의 고의 또한 없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판시 2021고합47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C의 변호사 비용을 명목으로 기망해 합계 5,000,000원을, 법무비용을 명목으로 기망해 6,500,000원을, 피해자의 변호사 비용을 명목으로 기망해 합계 6,800,000원을 각각 편취한 사실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C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 등을 위시한 다수인을 투자영업에 종사케 하고 그 정점에서 거액의 투자금을 관리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그가 부담한 채무액과는 별개로 자신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관련 사건의 피해자 T이 C에 대한 고소장에 ‘C이 다른 투자자들이 고소한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 추가로 돈을 가져오라고 강요하였다’고 기재한 점을 더하여 보면(수사기록 1권 182면), 구속을 면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비용을 내어달라는 것은 이미 편취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기 위한 전형적인 편취 수법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이다.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변호사비를 분명히 입금했는데도 C이 전화하여 돈을 내라고 닦달하였다’, ’AM 변호사가 재판정에서 만날 때마다 변호사비용을 안 줄 것이냐고 물어보았다‘, ’피고인이 입금한 것을 C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제7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언녹취서 14, 15면, 제8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언녹취서 7, 9면). 피해자와 AM 변호사 사이에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변호사 보수는 얼마로 결정되었고 실제 지급되었는지 등 위임계약의 실체를 가늠해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6,800,000원을 7회에 걸쳐 순차로 지급받은 후 곧바로 C에게 송금한 것이 아니라, 550,000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2,080,000원은 C의 채권자 등에게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여, 위 6,800,000원이 피해자의 변호사 비용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에게 변호사 비용이라며 고지한 20,000,000원은 위 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 보기에 다소 과다한 액수일 뿐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변호사에게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지 않고, 피고인과 C을 거치도록 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나 C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20,000,000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6,800,000원을 고의로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불상의 연유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선임된 결과만을 두고 위 인정을 뒤집기는 부족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항공권블록사업 등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기반이 매우 미약한 사업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허위로 꾸민 서류 등을 이용해 치밀하게 피해자들을 기망해 투자금을 유치하고, 그 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면서 편취 범행의 규모를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간 이른바 ’폰지사기‘ 범행으로서, 그 범행이 조직적ㆍ전문적ㆍ체계적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범행을 장기간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또는 대부분 인정하는 점, 폰지사기 범행의 특성상 피해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이 지급됨으로써 피해액 중 일부분이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아래에서 살피는 개별적인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비록 피고인들이 여타의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C으로부터 항공권블록사업 등에 관하여 기망당해 투자금을 편취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한 이후에도 짧지 않은 기간 적극적으로 다수의 투자자를 유치한 행위는 자신이 입은 것과 동일한 고통을 타인에게 그대로 전가함으로써 손해를 전보받겠다는 행동에 다름없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기 이 사건 피해자 11명 중 8명과 합의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무죄를 주장하는 공소사실의 피해자에게도 피해 회복을 약속한 점, 피고인들이 유치한 투자금 대부분이 C에게 전달됨으로써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판시 편취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범죄 이외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저지르고, 다수의 투자영업인들이 유치한 투자금을 단독으로 관리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등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인의 범행은 비단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데 그치지 않고, 이들로 하여금 다른 피해자들을 물색해 투자를 권유토록 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과 동일한 죄책을 짓도록 만들거나, 피해자들을 투자금 반환을 둘러싼 서로간의 고소ㆍ고발ㆍ소송 등 각종 법적 분쟁에 시달리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2023고합228 사건의 2.가.2)항의 죄는 이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착수에 이른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으나, 아직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점 역시 참작한다.

무죄 부분

『2021고합113』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함께 2015. 6.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항공권을 비수기에 싸게 미리 사두었다가 성수기에 여행사에 판매하는 항공권블록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매월 2% 내지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2015. 6. 29. 피고인 A의 W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7.까지 위 K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거나 위 K으로 하여금 D 등 5명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도록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1 내지 10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합계 201,061,5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4, 7, 순번6 중 2015. 7. 10. 부분, 순번8 중 2013. 9. 24., 2015. 11. 1. 부분, 순번11 중 2015. 11. 13. 부분 기재와 같이 D 등 5명으로부터 합계 102,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위 회사를 운영하는 C에게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기존에 투자한 사람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및 투자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K을 기망하여 합계 201,061,500원을, 피해자 D 등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2,000,00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들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사 이중민(재판장) 조소희 김두일

각주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각주2) 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피해자 G은 피해자, 2021고합47 사건의 수사기록은 수사기록이라고만 한다.

각주3) 제7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피해자의 G에 대한 증언녹취서 18면 참조.

각주4) 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을 함께 지칭할 때는 피고인들이라고만 하고, 피해자 K, D, AH, E, AI, AL을 함께 지칭할 때는 피해자들이라고만 한다.

각주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772, 2020고합530(병합), 2020고합727(병합)

각주6) 서울고등법원 2020노2007

각주7) 대법원 2021도15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