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0. 선고 2023나46168 판결

원고

피고

관련법리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

계약의 체결경위와 내용

원고가 2013. 3. 18.경부터 피고의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한 사실 및 2016. 3. 4.경 피고와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16. 3. 4.경 이전에 피고와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2016. 3. 4. 이후 작성한 각 위임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 경위나 내용을 판단한다.

피고는 2014. 10. 31.경 피고 회사의 모든 지점장 및 팀장에게 위임직 채권추심인 등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를 유념하여 운영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2014. 10.부터 위임직 채권추심인과 체결하는 위임계약서 양식을 위임계약의 본지에 더욱 부합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으며, 원고는 그 후인 2016. 3. 4.경 피고와 근무를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의 명칭은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서’이고, 원고의 신분은 ‘독립사업자’이다(제2조 제1항). 원고는 이와 같은 명칭을 잘 알면서 피고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계약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근로기준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환수가 가능하고, 신용정보법, 채권추심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면 업무수행에 있어서 시간적, 장소적 제약을 받지 않고 겸업도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수수료 지급, 비용 보전 및 세금 부과 등

피고의 위임직 성과수수료 지급기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근속기간이나 업무내용과 관계없이 채권의 수임 및 회수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만을 지급하였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한 바 없다. 수수료 자체는 상한과 하한 없이 지급되었고, 실제로 원고는 피고의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하는 동안 수수료를 최소 250,000원(2013. 4.분) 받은 달이 있는가 하면 최대 30,246,360원(2021. 4.분) 받은 달도 있다. 이와 같은 편차를 고려하면 원고가 지급받은 월별 수수료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피고를 사업자로 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에 가입된 바 없다. 특히 원고는 2013년 및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종합소득신고를 하면서 일반 개인사업자와 같이 거래처 접대비, 광고선전비 등 명목으로 필요경비를 공제받았는데, 공제받은 필요경비가 원고의 총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최소 44.3%에서 최대 69.2%에 달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무실 자리를 배정하고 각종 비품 등을 제공해 주거나 등기우편 발송비, 인지대 등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었으나, 이는 모두 위임계약관계에서도 가능한 일이다(민법 제687조, 제688조 참조).

업무지시 및 근태관리 등

피고는 영업중개인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추심할 채권들을 배정하였을 뿐, 그 배정된 채권들 중 어느 채권을 먼저 추심할 것인지, 구체적인 추심방법은 어떻게 할지 등의 업무수행방법은 모두 원고가 스스로 결정하였다.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개인별로 등록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고의 채권관리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신용정보법에서 정한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 접근을 방지하고(신용정보법 제19조), 타인의 신용정보 등의 업무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같은 법 제42조), 이를 위반할 경우의 민·형사상 책임 발생<2>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피고가 원고에게 일별·주별·월별 채권회수계획을 제출하거나 채권관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여 예상 마감 매출현황을 확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추심대상이나 추심방법을 스스로 결정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채권회수계획을 확인하여 피고의 매출이나 수익에 대한 예측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의 채권회수계획을 바탕으로 원고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피고 소속 D 지점장이 원고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신용조회교육, 지점 전체조회, 신용관리사 회의, 전체회식 등에 관한 피고의 공지사항을 전달한 바 있으나, 이는 위임계약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원고는 자신의 재량으로 위 교육이나 조회, 회의, 회식에 참석할지 여부를 정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3>, 피고가 원고에게 위 교육 등에 참석하도록 강제하였다거나 참석하지 않은 데 따른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원고는 추심업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채권추심 불능소견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피고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채권자에게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는 외부보고서이고 설령 위 채권추심 불능소견서를 피고에게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이 부담하는 보고의무(민법 제683조)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고가 위 채권추심 불능소견서의 작성이나 제출을 원고의 업무수행에 대한 지휘·감독이나 관리 수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

원고가 추심업무 수행기간 중 피고의 채권추심용 프로그램에 로그인한 기록을 살펴보면, 오전 10시 이후에 로그인한 기록이 전체 로그인 기록 중 35% 이상이고, 오후 12시 이후에 로그인한 기록 또한 전체 로그인 기록 중 15% 이상인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근무시간을 지키며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출·퇴근 등 근태내용을 보고해야 하는 피고 소속 정규직 직원들과 비교할 때, 원고는 근무시간에 구속받지 않고 근태관리에서 자유로운 상황에서 추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원고가 피고의 업무지시나 출퇴근을 포함한 근태관리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4>은 그 작성 주체 또는 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볼만한 업무지시 또는 근태관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실적 관리, 교육 등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채권회수 실적 등을 피고의 채권관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였으나, 이는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가이드라인’ 제29조 제1항<5>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이며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는 수단(민법 제683조 참조)으로 보인다.

피고가 매출 기준으로 우수 채권추심인을 선발하여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한 바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는 위임인으로서도 수임인인 원고의 실적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의 실적 향상을 위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피고가 위와 같은 인센티브 지급 외에 더 나아가 원고의 실적을 바탕으로 원고를 평가하고 채권 배정 등의 방법으로 처우에 반영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6>.

피고가 원고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이는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가이드라인’<7>에 근거한 것으로써 피고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조치로 보이는 점, 원고가 위 직무교육에 불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로부터 불이익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은 직무교육을 통하여 원고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소결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금융회사등은 채권추심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추심업무 착수 전 안내사항통지,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변제금 수령 등 일체의 추심활동이 전산으로 기록․관리 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등은 금융회사등임직원이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등은 금융회사등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금융회사등임직원이 채권추심 과정에서 관련법규 또는 내규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 등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등은 금융회사등임직원으로 하여금 채권추심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신용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 금융회사등임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업 종사자를 채용(등록)하는 경우, 관련 법규 및 이 가이드라인 내용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반기 1회) 또는 수시로 기존 채권추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민원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채권추심회사는 필요 시 소속 협회를 통하여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