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5. 선고 2024가단13096 판결

피고2는 원고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고2의 계좌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돈을 편취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2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면서, 원고를 상대로 편취한 금액의 반환 및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위 반소청구는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의 청구 내지 방어방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소가 2023. 6. 19. 제기된 이후 4회의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음에도 피고2는 출석하지 않은 채 아래 2. 다.항과 같은 주장만 하였을 뿐 위와 같은 주장은 하지 않았으므로, 위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새로운 심리가 필요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본소 소송절차가 매우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위 주장사실이 모두 인정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이 사건 본소에 대하여 위 채권에 기한 상계항변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반소는 별소로 구함이 바람직하다). 피고2의 위 반소는 반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피고에 대하여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는 이외에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35331, 35348 판결 참조).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원고로부터 부인당하거나 또는 그와 저촉되는 주장을 당함으로써 위협을 받거나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원고 주장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부존재한다는 것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 판결).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된다(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1608, 2416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참가신청은 원고가 청구하는 임금에 관한 법률관계와 참가인이 주장하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참가인에게 귀속되므로 이 사건의 당사자(피고)적격이 참가인에게 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는 본소 목적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어서 본소청구와 논리적으로 양립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권리주장참가로서의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 사건 본소 청구로 인해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위협받거나 방해를 받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확인의 이익도 인정할 수 없다. 본소의 원고와 피고2가 이 사건 본소를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해방지참가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이는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해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어느 회사가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 가운데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처럼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 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다259704 판결 등 참조).

갑 7~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및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들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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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083,165원(= 미지급 임금 68,020,150원 + 퇴직금 84,063,01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 날인 2022. 11. 1.부터 2022. 11.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1호증은 원고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J과 I이 허위로 작성하였으므로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 무효이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였을 뿐, 피고1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원고가 피고1 모르게 인감도장과 서류를 위조하여 입사처리를 하였다. 원고는 허위로 실제 급여보다 높게 신고하여 급여를 부풀렸으므로 이를 기초로 계산한 체불임금은 부당하고, 실제 원고의 체불임금은 89,262,902원이며, 퇴직금은 43,337,791원으로 합계 132,600,694원이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156,883,380원을 횡령하고, 퇴직한 후 위탁관리비 47,817,460원을 횡령함으로써 총 204,700,840원을 횡령하였다. 위 횡령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위 채권을 상계하면 피고들이 더 이상 지급할 돈은 없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2의 반소청구 및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나나

각주1) 이하 ‘원고’

각주2) 이하 ‘피고2’

각주3) 이하 ‘참가인’

각주4) 이하 ‘피고1’

각주5) = 위 확인서 상 체불임금 67,197,220원 – 250,700원 + 3,203,210원 – 405,000원 – 1,724,580원

각주6) 주식회사는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