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0. 선고 2024가단5098979 판결

원고에게, ① 피고 주식회사 B는 1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피고 C, 피고 D은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5, 9 내지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23. 5.경 ‘원고의 급여를 연 8,400만 원으로 인상하고, 피고 회사 대표자의 급여인 연 9,600만 원과의 원고의 위 인상된 급여와의 차액 1,200만 원을 2023년 연말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약정에 따라 연말에 지급하기로 한 1,200만 원 중 ‘2023. 1.부터 원고가 퇴사한 2023. 9. 30.까지 9개월분’에 해당하는 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 이후 14일이 경과한 2023.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 회사가 2023. 5.경 원고의 임금을 연 8,4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에 더 나아가 피고 회사가 2023. 말에 원고에게 추가로 1,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영업활동에 따라 컨설팅계약이 체결되어 매출이 발생한 경우 매출액 중 원고의 지분비율(피고 회사 주식의 보유비율)인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① G물류센터 임대컨설팅계약(매출액 2억 원), ② 인천 H에 있는 물류센터 임대컨설팅계약(매출액 5억 원), ③ 화성 I에 있는 J물류센터 임대컨설팅계약(매출액 1억 5,000만 원), ④ 주식회사 K와의 ‘주문처리대행계약’(매출액 8,000만 원)을 각 성사시켜 피고 회사에 합계 9억 3,000만 원의 매출을 발생시켰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인센티브 186,000,000원(= 930,000,000원 × 0.2)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 이후 14일이 경과한 2023.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 주장의 인센티브 18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그러나 한편, 을 제17, 18, 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위 ①, ②의 임대차컨설팅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각 임차인이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처지에 놓여 있고, 위 각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고 회사는 각 임대차컨설팅 용역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위험이 있는 점, 위 ③의 ‘주문처리 대행 계약’은 K의 피고 회사에 대한 거래대금 일부 미지급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2024. 7. 23. K에게 계약 해지의 통지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① 내지 ③의 각 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매출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 D, 원고, F 4인이 2023. 3.경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갑 제3호증)에 따르면, 피고 회사의 주식은 피고 C, D이 각 30%씩, 원고, F이 각 20%씩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어느 주주가 피고 회사를 퇴사할 경우 나머지 주주들은 보유주식비율에 비례하여 퇴사 주주의 주식을 정산하여 줄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가치가 45억 원 정도이므로 원고의 보유 주식은 9억 원(= 45억 × 0.2)의 가치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는 2023. 9. 30.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으므로 피고 C, D은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각 337,500,000원(= 9억 원 × 3/8) 및 이에 대한 퇴사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C, D에게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각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2023. 9. 30.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갑 제3호증은 각 작성 명의인들의 서명 날인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며, 피고 회사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영

각주1) 블루베리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가단5098979

판결선고

2024.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