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16. 선고 2024가단5290577 판결

피고는 학원운영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경기도에서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7. 12. 18.부터 이 사건 학원에 고용되어 중등부 수학강사로 근무하다가 2023. 12. 30. 퇴직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8. 2. 13.자로 'C 공동사업에 대한 수익배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 중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신'(피고, 이하 같다)과 '의'(원고, 이하 같다)는 각각 독립되고 대등한 사업 주체로서 '의'는 '신'에게 학원 강의를 제공하고 '신'은 '의'가 학원 강의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브랜드, 강의실 및 부대시설 등을 제공한다.

제2항의 위탁계약의 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강의 등 배정권한에 관한 합의: '신'과 '의'는 학교 및 강의시간 등을 서로 협의하여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동일한 강의업무를 위탁받은 강사간 학교나 강의실, 강의시간 등을 독점할 수는 없다.

'의'는 본 건 강의업무를 함에 있어서 교수방법과 강의내용 등을 자신의 독자적인 지식과 노하우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강의에 필요한 자료는 '신'과 '의'가 협의하여 정한다.

'의'는 학원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과 협의하여야 한다.

강의결과에 대한 책임: '의'는 '신'이 제공하는 수강생에게 사전에 강의제안(계획)서를 제출하고 강의하되, 업무 수행에 따른 결과를 '의'의 책임 하에 둔다.

시설(교실)과 수강생의 제공

광고 및 홍보 등의 마케팅

회계, 행정 및 제반 학원운영관리(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등 회계처리)

기타 운영관련 사항(시설 유지 및 보수, 청소, 공과금 납부, 냉난방 등)

'신'은 강의위탁업무의 대가로 '의'의 위탁강의료 매출액의 4U%를 지급하기로 한다. 비율에는 교무실 및 강의실사용료, 직원비용, 비품 등 제반비용이 산정된 것이므로 상호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총 납입수강료에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수수료를 차감하고 순 수입수강료를 산정하며, 3.3%의 사업소득에를 공제한 후 지급하기로 한다.

'의'는 본 계약 및 교육전문 사업소득자로서 사회보험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처리한다.

'의'는 '신'과 약정한 강의시간 이외에 자기계산 및 판단에 의하여 별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신'과 '의'는 본 계약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으며, '의'는 경계선상에 있다는 이유로 본 계약에 배치되는 노동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 등 신의를 훼손하는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한다.

원고

피고

원고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출퇴근 시간 감독: 원고를 비롯한 몇 명의 강사들은 'D 팀장'으로부터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여러 지시사항을 전달받아 왔는데, 그중에는 "내일부터 3시 출근이고요.", "앞으로 3교시 공강으로 일찍 퇴근할 경우 우선 원장님한테 컨펌 받으시고 그 이후에 제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오늘부터 출퇴근하실 때 데스크 앞에 있는 키오스크를 이용해주세요. 앞으로 원장님께서 직접 출퇴근 체크하신다고 하니 시간만큼은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토요일도 퇴근체크 해주세요." 등의내용이 있고 이와 같은 지시가 비율제 강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휴일 출근: D, E 등에 의하여 "27일 석가탄신일에 수업하고 대체공휴일인 29일에 휴강", "긴 연휴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결손을 보강하기 위하여 한글날 정상수업을 진행" 등 피고가 결정한 휴일 강의 일정이 원고에게 통보되었다.

업무지시: D 등에 의하여 "기출분석을 빠르게 진행", "내일까지 9월학습현황보고서 E샘한테 제출바랍니다. 학습현황보고서 담임의견은 공유폴더에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 업무지시가 있었고, 원고는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이 사건 학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업무 회의를 진행하였고 여기에 원고 등 비율제 강사들도 참석하여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보인다.

학생들의 강사 선택권: 이 사건 학원에 등록하려는 학생들은 강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원장과의 상담을 거친 후 강의 배정을 받았다. 비율제 강사들은 자신의 강의 수준을 높이고 적극 홍보하여 학생들을 많이 받으면 소득이 늘어나 이익일것이나 학원 시스템에 의해 강의가 배정되므로 사실상 자신의 능력에 의한 소득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강사의 교재, 강의법 선택권: 이 사건 계약에서는 강사는 교수방법과 강의내용 등을 자신의 독자적인 지식과 노하우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정하면서도 강의에 필요한 자료는 강사와 학원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고(제6조 제1, 2항), 실제로 원고 등 비율제 강사들이 일부 수업에서 '자체' 교재를 사용하긴 하였으나 그것은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중 강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강사와 학원이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만든 교재(프린트물 등)를 사용한다는 의미로 보일 뿐이어서, 강사에게 자율성이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장 등의 지시에 의해 문제집을 일괄 수거하여 학생들의 풀이를 체크하고 월말평가를 진행하는 등 강의방법에 있어서도 지시에 따라 통일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인다.

수강료 및 배분율 결정권: 피고가 수강료 및 비율제 강사가 받을 배분율을 결정하여 계약 체결을 하였고 강사들과 동등한 지위에서 개별적으로 협상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비품의 제공: 수업에 필요한 비품들은 피고가 제공하는 대신, 매출액에서 공제되는 비용에 포함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임금 지급 방법: 고정급 강사와 비율제 강사는 그 임금 지급의 계산 방법이 다르지만, 앞서 살펴본 여러 가지 제약에 의하여 비율제 강사의 급여는 큰 격차 없이 비슷하게 유지되었다.

결정적으로, 위와 같은 모든 사항에 있어서 고정급 강사와 비율제 강사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대신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장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택하지 않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

각 수당의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포괄임금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349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각 수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퇴직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