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4가단5355344 판결

피고들은 부부로, 피고 C은 서울 강남구 D, E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을 영위하는 ‘F’(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운영자이다.

원고(개명 전 이름: G)는 2020. 6. 17.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3억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투자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지분 13%를 취득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투자약정서는 원고의 처 H의 명의로 작성되었다.

원고는 2020. 6. 30.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20. 7. 1.부터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다만, 근로계약서는 원고와 피고 C 명의로 작성되었다)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2021. 6. 17. 피고들이 2021. 11. 15.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반환하되, 위 기한까지 위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는데, 피고들이 2021. 11. 15.까지 위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2022. 8. 24.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 2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2023. 4. 20. 이 사건 사업장 운영 자금으로 피고 B에게 14,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2023. 5. 1. 원고에게 6,600,000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2023. 9. 28.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하였는데, 피고 B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 합계 49,703,99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사로 재직하면서 ① 이 사건 사업장이 거래처로부터 의뢰받아 담당하던 음반에 대한 마스터링(Mastering)<1>을 원고가 운영하는 ‘I’이라는 사업체로 이전하게 하는 등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처를 가로채는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고, 원고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처를 가로채 마스터링을 진행하였던 음반은 31개에 달하며 그로 인해 피고들은 2,48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며, ② 원고가 임의로 이 사건 사업장이 2022. 4. 1.경 발매한 J 음반 3,500장을 음반 제작 업체에 초과 주문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음반 초과 제작비용 등으로 합계 6,545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고, ③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하기 직전 자신이 마스터링을 담당하였던 K 음반과 관련하여, 표지 디자이너에게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 곡의 순서를 잘못 제공하여 피고들이 음반의 표지를 교체하고 다시 포장하기 위해 270만 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며, ④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상 배임행위와 부주의한 업무 처리로 인해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이 2억 7,660만 원 하락하였는바,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⑤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상 배임행위를 시작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2021. 9. 이후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정상적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2021. 9.부터 2022. 10.까지 지급받았던 임금 합계 5,200만 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바, 설령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 및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도록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자는 피고 B이며 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중 피고 C과 관련된 부분은 민법 제107조<2>가 규정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거나 민법 제108조<3>가 규정하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처분문서인 이 사건 약정서(문서의 제목은 ‘투자금 반환 각서’이다)에 ‘피고들이 이 사건 투자금을 2021. 11. 15.까지 반환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문서 하단에 피고들의 각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바, 피고 C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처분문서에 표시된 이 사건 약정의 존재 및 내용을 부정하기 어렵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 중 피고 C과 관련된 부분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거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은, 이 사건 약정 중 피고 C과 관련된 부분은 피고 B의 무권대리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도 피고 B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C에게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이 피고 B의 무권대리 행위에 의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