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9. 선고 2024가단5474221 판결

피고는 원고 A에게 230,506,226원, 원고 B에게 173,493,1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4. 6. 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교차로에서 직진신호로 바뀐 직후에 망인과 함께 정지선에 대기하고 있던 다른 차량보다빨리 출발하여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신호가 바뀐 직후에는 간혹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망인으로서도 바뀌기 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더 이상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사회생활상의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망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월 2,735,160원의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를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하면 102,544,000원이 된다.

원고 A의 위 상속액에서 유족보상일시금 102,544,000원을 공제하면 책임 제한전 원고 A의 일실수입 상속액은 97,542,708원(= 200,086,708원 - 102,544,000원)이 된다.

피고가 의료기관에 지급한 치료비 합계 1,834,82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183,482원(= 1,834,820원 × 10%)을 원고들의 상속분대로 공제하면, 원고 A의 손해액에서 110,089원(= 183,482원 × 3/5), 원고 H의 손해액에서 73,392원(= 183,482원 × 2/5)을 공제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143,678,348원(= 일실수입 상속액87,788,437원 + 위자료 상속액 48,000,000원 + 고유 위자료 8,000,000원 - 공제110,089원), 원고 B에게 155,978,632원(= 일실수입 상속액 120,052,024원 + 위자료 상속액 32,000,000원 + 고유 위자료 4,000,000원 - 공제 73,39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4. 6.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가단5474221

판결선고

2026.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