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5. 선고 2024가단5475446 판결

피고는 소외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서 2021. 2. 9. 부산 사상구E 일원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석공사(이하 'E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2,005,925,677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2022. 1. 28. 부산 부산진구 F 일원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석공사(이하 'F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2,028,790,865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하여 2022. 8. 29.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아래 기재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타채11363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22. 9. 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22. 8. 30. E 공사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2021. 2. 10.부터 2022. 7. 31.까지 한 공사를 1,636,389,748원에 정산 및 종료하는 내용의 정산(타절) 합의를 하였고, 그 공사대금은 2022. 7. 31.자로 지급이 완료된 상태였다.<2>

소외 회사는 2022. 10. 25. 피고에게 F 공사에 관하여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22. 10. 25. F 공사에 관하여도 위 공사를 364,509,304원에<3> 정산 및 종료하는 내용의 정산(타절) 합의(이하 'F 공사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공사대금은 2022. 7. 31.까지 364,095,555원의 지급이 완료된 상태였다.<4>

소외 회사는 위 F 공사 정산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인 2022. 10. 20. 피고를 상대로 소외 회사가 위 공사의 근로자들(이하 소외 회사가 F 공사에 관하여 근로제공에 따른 노임을 지급해야 할 상대방을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이라 칭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등 합계 154,189,750원을 피고가 직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F 공사정산합의 당시 위 154,189,750원은 피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직불한다는 명목으로 앞서 본 정산금 364,509,304원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관련 법리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2. 9. 1. 당시를 기준으로 E 공사에 대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않고, F 공사에 대하여는 413,749원(= 364,509,304원 - 364,095,555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이 남아있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 회사는 F 공사 정산합의 당시 소외 회사가 위 공사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무비 합계 154,189,750원을 피고가 소외 회사 대신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154,189,750원에 상당하는 잔여 공사대금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5>(결국 F 공사의 실질적인 타절정산금은 합계 518,699,054원이고, 그 중 364,509,304원은 앞서 본 정산금이고, 나머지 154,189,750원은 노무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위 노임채권액 154,189,750원은<6>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어 위 금원은 애초부터 원고가 추심할 수 없는 금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후에 위 154,189,750원을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으로서 앞서 본 F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413,7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4.1.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E 공사에 관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정산하여야 할 미지급금이 2,000만 원 남아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갑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E 공사의 '공무팀장'이라고 입력된 상대방과 '2,000만 원 미불에 1,000만 원 합의입니다'라는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으로 피고와 소외 회사 간의 정산완료 합의에도 불구하고 E 공사에 관하여 정산하여야 할 금액이 2,000만 원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E 공사 및 F 공사에 관한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정산내역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정산내역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고, 하도급 관리대장이나 공사비 지급내역 등도 전산시스템을 통해 작성·관리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바, 여기에 피압류채권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피고가 F 공사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직불하기로 한154,189,750원이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된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거나 위 금원에는 F공사현장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자들에 대한 임금 26,862,858원이 포함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직불하기로 한 154,189,750원에 관하여 그 직불의 상대방인 근로자들은 기성금직불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각 근로자 개인에 대한 직불금액이 대부분 적게는 20만 원 대에서 많게는 600만 원 대 사이에 해당하는바, 그 지급의 상대방, 지급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노임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원고는 위 154,189,750원에 소외 회사의 일반 직원에 대한 임금26,862,858원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소외 회사의 직원이 임금을 목적으로 F 공사현장에서 직접 근로를 제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54,189,750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