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19. 선고 2024가단5486231 판결

망 C(이하 '망인') 명의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이하 '이 사건 퇴직연금')은 고유재산에 해당하고, 주식회사 D(이하 '사용자')의 정관 제50조 제3항에 근거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임원퇴직금규정') 제7조에 따라 1순위 유족인 원고가 이 사건 퇴직연금의 수급권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이하 '사망퇴직금'이라 한다)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와 다른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수령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사망퇴직금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의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령권자인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제4조 제1항),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 및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이하 두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운영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제28조 제1항<1>, 제29조<2>).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금원을 적립 · 지급하는 방법상의 차이에 불과하다.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과 달리 회사가 아닌 제3자, 즉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지급하게 되나, 퇴직연금사업자가 스스로의 재산을 출연해서 임원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의해 적립된 돈을 재원으로 하여 보험금 또는 신탁수익금의 형태로 지급할 뿐이다. 이 사건 각 계약은, 사용자가 근로자(및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법 등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위 각 계약으로 인해 사용자가 임원에게 지급하는 사망퇴직금(이하 '이 사건 사망퇴직금')이 형태만 퇴직연금으로 변경된 것이어서 그 법적 성격이나 상속재산인지 여부까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퇴직연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는, 이 사건 사망퇴직금에 관하여 법률,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민법의 상속제도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따져 이 사건 사망퇴직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갑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망퇴직금은 수령권자의 고유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사망퇴직금을 취득하게 된다.

가입자(근로자 및 임원)가 사망으로 퇴직한 경우 그 급여를 수급할 자에 대한 내용은 퇴직급여법 및 피고의 퇴직연금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 이 사건 각 계약에도 정함이 없다. 다만 퇴직급여법에서 퇴직금 지급방식 및 절차 상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사망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그 예외를 두고 있을 뿐이다(제9조<3> 제2항,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4>).

사망퇴직금의 수령권자에 대하여 민법의 상속제도와 다르게 정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사용자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정관 등에서 사망퇴직금의 수령권자에 대하여 민법의 상속제도와 다르게 정하였다면, 민법에 우선하여 이를 적용하려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이므로, 이에 따라 수령권자가 정해져야 한다. 위와 같은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의 상속순위에 따라 수령권자가 정해진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가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망퇴직금 등의 지급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사용자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만으로 수령권자를 정하는 기준까지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퇴직연금의 수급권자는 이 사건 사망퇴직금의 수령권자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정해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망퇴직금의 1순위 수령권자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퇴직연금을 수급받을 권리가 있다.

이 사건 규약 제20조 제2항은 '사용자는 제1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사유 발생이 예정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급여가 이전될 수 있도록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할 것을 안내하여 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급사유 발생에는 '가입자의 사망'도 있는데 이때에는 가입자가 수급권자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규약에서 말하는 '수급권자'에는 '가입자'뿐만 아니라 가입자 사망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사건 규약 제21조(급여의 지급절차) 제4항에서 수급권자가 자산관리기관에 직접 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자산관리기관이 지체없이 그 내용을 사용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제1항에 따른 지급지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급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이 사건 각 계약은 이 사건 규약을 기초로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체결되었으므로,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자는 피고에 대하여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운용관리기관으로서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가입자가 사용자를 통하여 또는 직접 은행에 급여지급을 청구하며 은행은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을 확인한 후 자산관리기관에 급여지급의 청구를 전달하도록 되어 있다(운용관리계약 제16조 제1항). 자산관리기관으로서 운용관리기관에서 급여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하 '지급기일')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적립금에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1조<5>에 따른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자산관리계약 제15조 제7항). 한편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급여를 이전할 것을 운용관리기간에 지시하여야 하고(이 사건 규약 제21조 제1항), 수급권자가 자산관리기관에 직접 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자산관리기관이 지체없이 그 내용을 사용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제1항에 따른 지급지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이 사건 규약 제21조 제4항).

위 내용을 종합하면, 원칙적으로 수급권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한 경우, 사용자의 운용관리기관에 대한 지급지시가 있어야 하고, 운용관리기관은 수급권자 및 사용자로부터 지급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받는 등 수급요건 등을 확인한 후 자산관리기관에 급여지급의 청구를 전달하여야 하며, 그러한 운용관리기관의 급여 지급통지가 있어야만 비로소 지연손해금이 발생될 여지가 있다. 설령 수급권자의 퇴직연금사업자를 상대로 한 직접 청구 전부에 대하여 사용자의 운용관리기관에 대한 지급지시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과 같이 가입자의 사망이라는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수급권자의 확정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급지시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퇴직연금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이 사건 퇴

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지연손해금 발생에 필요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판결 선고일에 수급권자를 원고로 한 사용자의 급여 지급 지시가 이뤄지고 피고에게 지급청구가 전달된 것으로 보면, 그로부터 3영업일인 2025. 9.23.이 지급기일이 되므로, 그다음 날인 2025. 9. 24.부터는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부하면 그 부담금은 근로자(또는 임원)의 개인 재산이 되고,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도 모두 가입자에게 귀속되는 특성이 있다. 이 사건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 보다 그동안 망인이 실제로 받은 퇴직금이 많은지는, 사용자와 임원 간의 문제이지 퇴직연금사업자와 가입자 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 금액이 현재 적립되어 있는 퇴직연금 금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이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당연한 결과이므로, 망인의 계좌에 적립된 퇴직연금은 그대로 수급권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소송에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로서는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될 것이고, 만일 소득의 수급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퇴직금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퇴직연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할 금액을 미리 공제하도록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연금 지급기일인 2025. 9. 23.까지 계산된 적립금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44,865,354원(망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퇴직연금 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25.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 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나나

각주1) 제28조 (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

각주2) 1.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각주3) 1 의 2.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각주4) 2.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회계처리

각주5) 3.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 ·보관 ·통지

각주6) 4.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5. 그 밖에 운용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각주7) 제29조 (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

각주8) 1. 계좌의 설정 및 관리

각주9) 2. 부담금의 수령

각주10) 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각주11) 4.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각주12) 5. 급여의 지급

각주13) 6.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각주14) 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각주15)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각주16) 제3조의2(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①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각주17) 3. 근로자가사망한 경우

각주18)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

각주19)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각주2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각주21) 소송고지를 받은 사용인은 변론 종결일까지도 스스로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이 사건에서 판단받기를 원하는 입장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