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4. 선고 2024가단5493550 판결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6,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주위적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 근무한 기간 전부에 관하여, 예비적으로는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전 기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 7, 6, 9, 10, 11, 20, 24, 26, 28, 29, 32,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도 변경 이전에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던 원고들은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제기한 종전의 퇴직금 소송에서 근로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위임직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위임계약의 실질에 맞게 계약 내용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위임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은 수임인에게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명시함으로써 당사자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법규의 제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의 시간과 장소를 수임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겸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추심활동 비용을 수임인이 부담하고 신원보증이 아닌 보증보험의 가입으로 재정보증을 하도록 정하였다. 이처럼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은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 및 위임직 운용규정과 달리 수임인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요소를 배제하고 위임관계의 실질에 맞게 변경하였으므로, 그 계약의 내용 자체만으로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에 관한 근거 규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런데 원고들은 위와 같이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원고들을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상당한 지휘․감독이 계속 유지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를 증명할 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회의 녹취록 일부, 공문, 내부전산망 쪽지, 회의수첩 등)만으로는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 체결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14, 15, 17,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 이후 원고들의 근무방식이나 근무환경 등이 위임계약의 실질에 부합하도록 상당 부분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위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들의 주장과 근로자성에 대하여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와 같다.

원고들은,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 이후에도 피고가 개인별 회수 목표를 설정하여 원고들의 실적을 관리․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고, 정규직 직원을 통하여 업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원고들을 지휘․감독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 매월 및 매일 일정 건수 이상의 추심활동 내역을 전산에 기재하도록 하여 원고들의 채권회수 실적을 집계한 사실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될 수 있으나, 채권추심원은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지급받으므로 그 결과 보고는 위임관계에서도 수임인 보고의무의 이행으로서 요구될 수 있다. 또한 피고는 채권추심업무를 위임한 위임인에게 계산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행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하는바, 수수료 관련 사무의 적정한 처리 또는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위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한편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회사가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제20조 제2항). 원고들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등록한 위임직 채권추심인(신용정보법 제27조 제2항 제2호)으로서 채권추심 관련 법령이 정한 업무상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채권추심회사인 피고는 채권추심인들이 채권추심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추심활동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여 그 실적을 관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근로관계에서의 지휘․감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가 약정 기준건수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기준건수 미달 시에는 페널티를 부과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추심원의 추심 실적은 피고의 수익과도 연관되므로 추심 실적의 향상을 위해 위임이나 도급관계에서도 위와 같은 수수료 지급 방식을 취할 수 있다고 보인다. 기준건수 미달 시 페널티로 차감되는 수수료가 크지 않아 소속 근로자의 지휘․감독을 위해 부과되는 불이익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심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채권배정에 있어 제재를 가하는 등의 다른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오히려 피고는 2015. 8. 1.부터 채권추심원의의 수와 동일한 수의 ‘대상채권 묶음’을 설정하고, 채권추심원들이 무작위로 순위를 결정하여 그 순위에 따라 묶음을 선택하도록 하는 기계적인 업무배분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피고가 본사 은행채권부 등에 채권추심원의 자리를 배정한 사실, 채권추심원들이 관리직원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출퇴근에 관하여 피고 직원에게 문자메세지로 보고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과의 위임계약에서 신용정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간적, 장소적 제약이 있는 경우(신용정보법 제9조, 제10조 등)를 제외하고는 채권추심인의 자유재량에 따라 업무시간과 장소를 결정하여 추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원고들에게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시간 준수가 강제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가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여 출결을 관리하였다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무실과 컴퓨터, 전산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ID) 등을 제공하였으나, 이는 신용정보법이 정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거나(신용정보법 제19조)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제2호증)을 준수하고 원고들의 업무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들이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근태관리를 목적으로 원고들의 근무 시간과 장소를 규제하였다거나 원고들이 피고의 근태관리에 관한 지시에 구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에는 채권추심원이 추심활동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되었는데(제7조 제4항), 이에 따라 2015. 3. 1.부터는 채권추심원이 독촉장 발송비용을 직접 부담하였다. 피고가 일부 비용이나 비품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과의 근로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에는 수임인이 관련 법규에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상의 위임업무 이외의 사업 내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와 달리 원고들이 다른 일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는 것에 관하여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원고들이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던 기간에 대하여는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근무방식, 근무환경 등에 있어 상당한 변경이 이루어진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는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근무방식, 근무환경 등에 있어 상당한 변경이 이루어진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근무기간 전부에 대하여 근로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주위적 청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종전 양식의 위임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던 기간에 대하여는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들이 그 기간에 관하여 별도로 예비적 청구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를 전부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과의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들이 예비적 청구금액을 산정한 근거로 제시한 1일 평균임금액(별지2 퇴직금 계산표 중 ‘1일평균임금’란 기재와 같다)에 대하여 피고가 그 액수를 다투고 있지 않은바, 원고들의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근무 기간은 별지2 퇴직금 계산표 중 ‘근무 기간’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기초로 1일 평균임금액과 여기에 30일 및 총 근무기간(위 표 중 ‘총재직일수’란 기재 기간)을 곱한 후 365일로 나누어 산정한 퇴직금은 위 표의 ‘법정퇴직금’란의 각 기재와 같다<2>.

따라서 피고는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별지2 퇴직금 계산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근로자로서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같은 표의 각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5. 6.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판사 박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