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29. 선고 2024가합81980 판결

피고는 정보화시스템 개발, 판매 및 유지보수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의 급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이하 '법정수당'이라 한다) 및 퇴직금 · 퇴직연금을 지급 및 납입해왔다.

청구원인

피고 주장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고정성'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고, 이와 같이 변경된 법리는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9. 당시 변경되는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져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 상여금이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피고가 연간 상여금을 기본본봉의 900%로 정하고, 월 할로 균등 분할하여 매월 21일 지급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상여금은 정기성 · 일률성을 갖추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이를 기초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 퇴직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 퇴직연금 미지급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1. 2.분부터 2024. 6.분까지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 · 퇴직연금이 별지2, 3 표 '미지급액 총액' 란 기재 및 별지4 표 '추가납입액 총액' 란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① 별지2 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미지급액 총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의무일 이후로써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 8.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별지3 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미지급액 총액' 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의무일 이후로써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 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8. 1.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5. 5. 1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별지4 표 기재 원고들에게 각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같은 표 '추가납입액 총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납입의무 발생일 이후로써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 8.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