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고단490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907

판결선고

2025. 4. 10.

『2024고단4907』

[전제사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3분의2 가량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의마하는 보조금의 일종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여행 컨텐츠 제작 및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되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방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6.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서울강남고용센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근로자 E등 4명이 유급휴직을 하지 않고 근로하였음에도 유급휴직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2020. 6. 19.경 고용유지지원금 7,065,2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허위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합계140,235,790원 상당의 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고, 위 금액 중 별지 범죄일람표 4번~14번 기재와 같이 고용보험법에 의한 지원금 합계 119,046,51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보조금을 엄정하게 관리·집행할 필요성과 고용유지지원금의 취지를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부정수급한 지원금이 적지 않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지원금의 사용처, 환수조치결정 및 부과된 금액을 분할 납부한 사정, 환수된 금액, 앞으로도 계속하여 성실하게 납부할 것을 다짐하는 사정을 감안한다.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해 정도, 이 사건 발생 당시의 특수성, 피고인 A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재정상황, 피고인 A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