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4고단6421 판결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H 및 I의 경찰 진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일관되지 않아 경험한 바를 그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있던 회장실의 문이 닫혀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문이 열려있었다고 진술하여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도 모순된다.

H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이 G을 마구 때리고 있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고 때리고 있었다'며 위와 같은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고 G이 밀쳐져 있는 장면 또는 밀쳐지고 있는 장면을 보았을 뿐이며, 피해자에 대한 폭행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고그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고, 직접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G에 대한 폭행에 관한 진술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I은 경찰 조사 당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보았는데, 큰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피고인 A은 G의 뺨을 때리고 있었고 피고인 B은 회의 탁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탁자 위로 밀어 부딪히게 하며 폭행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해자가 맞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직접 본 내용을 진술한 것인지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인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당시 I은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I의 경찰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운전기사로 일하였던 J는 경찰 조사 당시 사건 당일 피고인 A이와서 시끄럽게 했고, 경찰이 출동했다가 돌아갔을 뿐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J는 평소에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고, 이 사건 당일에 관한 메모도 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진술한 것인바, 그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내용을 시인하는 취지로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그와 같은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캡처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고인 A은 그런 적이 없다며 그 내용에 대하여 즉시 반박한 점, 피고인 B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위가 아니라면 피해자가 피고인들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서로 사이가 좋았다가 나빠졌다가를 지속적으로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자메시지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