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나42996 판결

주관적 · 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주관적 ·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며,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 · 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7520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제1심에서 ① 주위적으로 피고 공제회에 대하여 망 D(이하 '망인')에 대한 퇴직공제금의 지급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피고 B에 대하여 위 퇴직공제금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였는바, 피고 공제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어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관적 · 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하고, 제1심은 원고의 피고 공제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예비적 피고인 피고 B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로써 피고 공제회에 대한 청구부분도 합일확정의 필요성에 따라 확정이 차단되고 이 법원에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도 판단한다.

한편,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도 않고 항소를 제기당하지도 않은 피고 공제회는 '항소심 당사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577 판결 참조). 2.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을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 사망 당시까지 원고는 망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므로, 원고는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선순위 수급권자에 해당하며, 피고 B은 망인의 모친으로서 같은 규정에 따라 후순위 수급권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공제회는 퇴직공제금의 선순위 수급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제금 12,043,7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공제회가 피고 B에게 공제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공제금에 대한 선순위 수급권자라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으므로, 후순위 수급권자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제금을 지급한 것은 적법·유효하다.

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은 피고 공제회가 회피하기 어려운 위험에 대하여 과한 부담을 지우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공제회가 피고 B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것은 적법·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공제회의 위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은 피고 공제회가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았는바, 피고 공제회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제금을 지급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및 피고 공제회의 정관,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 운영규정, 퇴직공제금 지급업무 처리요령에 반하므로 적법·유효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2항, 제65조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할 뿐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및 조부모에게 선순위 수급권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같은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할 것을 정한 피고 공제회의 정관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 운영규정, 퇴직공제금 지급업무 처리요령의 규정은 피고 공제회의 업무처리에 적용되는 내부 규정일 뿐 이를 넘어 대외적으로 공제금 수급권자를 비롯한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와 건설근로자공제제도의 목적 및 취지가 상이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을 특별히 건설근로자법상 퇴직공제금에 준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을 것을 수급권자의 요건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 및 피고 공제회의 정관,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 운영규정, 퇴직공제금 지급업무 처리요령의 규정들은 이 사건 공제금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이 사건 공제금의 정당한 수령권자인데 피고 B이 피고 공제회로부터 이 사건 공제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제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망인은 사실혼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설령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공제금 지급 당시에는 피고 B이 적법한 수령권자이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고, 건설근로자법상 퇴직공제금에 관한 채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공제금의 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상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1987. 4. 28. 선고 86다카1757 판결 등 참조).

원고와 망인 사이에 2016. 8. 24.부터 2019. 11. 7.까지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다는 내용의 관련 판결이 2020. 12. 9. 선고되어 2020. 12. 31.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없는데,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과적으로, 피고 공제회가 피고 B에게 공제금을 지급할 당시 원고와 망인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공제금의 선순위 수급권자이고 피고 B은 후순위 수급권자에 불과하였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공제회로부터 이 사건 공제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취득한 피고 B은 적법한 수급권자로서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피고 B에게 청구하는 권원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피고 공제회가 2019. 12. 6. 이 사건 공제금을 피고 B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위 2019. 12. 6.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3. 6.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피고 B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이 사건 공제금 상당액인 12,043,710원및 그중 11,806,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3. 7. 28.부터, 그중 237,71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4. 4.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피고인 피고 공제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피고인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B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두례(재판장) 김소영 장창국

각주1) 군인 재해보상법이나 공무원 재해보상법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같이 잘못 지급된 유족급여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군인 재해보상법 제15조 제1항 제4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6조 제1항 제3호)

각주2) 피고 B은 2025. 3. 5. 자준비서면에서 사실혼 배우자는 이 사건 공제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2항 제1호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퇴직공제금의 수급권자로 규정하고 있음은 명백하며, 위 주장의 근거로 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는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공제금에 적용될 여지가 없는 이상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