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4나65500 판결

피고들에 대한 공동 청구 부분

피고 회사에 대한 단독 청구 부분

피고 회사는 업무상 필요 없이 퇴직을 종용하려는 의도에서 원고를 제작팀이 아닌 N팀에 배치하였다. 이 때문에 원고는 광고 PD로서의 경력을 이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작품 수당 30만 원을 받지 못해 실질 임금이 하락하는 피해도 입었다.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를 홀로 방치하고, CCTV를 설치하여 원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등 적대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였다.

피고 회사는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F에게 H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전달하고, 노무법인 I의 조사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조력하였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분명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을 경우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평소 팀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고, 자신의 호감표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유 없이 화를 내고 폭언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22. 10. 31. 피고 C가 원고를 불러 3시간 40분가량 면담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H이나 다른 동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 외에는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다른 사람과 자유롭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보면 상당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면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2022. 10. 31.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줄 정도의 폭언이나 질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관하여 본다.

인정 사실

H은 2022. 10. 31. 원고에게 '새벽 열두 시 넘어서 피고 C로부터 부재중전화가 왔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갑 9).

O은 2022. 10. 31. 원고와 '피고 C가 전화로 원고와 H이 사귀는지 물어봐서 모른다고 했다, 피고 C가 커플 신발 같아서 뉴발란스 운동화를 E에게 줬다고 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갑 38).

원고는 2022. 10. 31. P, Q, R에게 '피고 C가 자신이 H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졌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갑 29, 을나 2, 을나 3).

S은 2022. 12. 29. H과 대화하면서 '피고 C가 원고를 따라 신발을 샀는데 커플 운동화라서 다른 PD한테 던졌다, 피고 C가 원고를 좋아했는데 원고와 H이 사귄다는 얘기를 듣고 카카오톡 대화명을 창녀에게 잘해 주는 게 아니라는 식으로 바꾸었다는 취지의 소문을 들었다'고 말하였다(갑 10).

C의 고소사건 수사과정에서 U는 '다른 회사의 V PD가 피고 C의 상태메시지를 봤냐고 물어봐 피고 C가 원고와 H이 사귄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태메시지를 바꿨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도 같다'고 진술하였다(갑 54).

피고 회사 내에 피고 C가 남자 부하직원보다 원고에게 더 잘 대해 준다는 소문이 있었다(당심 증인 W의 진술).

판단

이 사건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의 '걸레'와 '호구'라는 표현을 종합하여 보면, '걸레'는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을 비하하기 위해 쓴 표현으로 보인다. 다만 누구를 상대로 한 표현인지 명시하지 않아, 이것이 원고를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피고 C가 원고에게 잘 해준다는 사내 소문이 있었고, 원고와 같은 종류의 신발을 구매하기도 하였던 점, ② 그런데 2022. 10. 31. 무렵 원고와 H의 교제사실을 눈치 채고 그 신발을 다른 동료에게 준 점, ③ 같은 날 원고와 장시간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내연애에 관한 언급을 여러 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C는 이 사건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관해 평소 'X'라는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을좋아해서 프리스타일 랩 가사처럼 적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2024. 9. 10.자 준비서면 2면), 주장자체로 잘 납득이 가지 않는데다, 피고 C의 나이(1981년생), 사회적 지위(광고회사 팀장), 종전의 카카오톡 상태메시지(AI1. 또는 4.) 등을 고려하면 더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의 '걸레'라는 표현은 원고를 염두에 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처럼 피고 C는 이 사건 카카오톡 상태메시지를 통해 원고를 모욕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 C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또는 D팀 팀장이라는 업무상 지위에 기초하여 이 사건 카카오톡 상태메시지를 변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에게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먼저 이 사건 전보발령이 부당한지에 관하여 본다.

법리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한 이후로 광고 촬영 등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PD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23. 5. 2. 복직할 무렵 관리부 소속의 'N팀'으로 배치되었다. 피고 회사의 관리부는 지출 및 회계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데, 'N팀'은 신설 조직으로 구성원이 원고뿐이었고, 영수증 정리, 우편 송부 등의 비교적 간단한 사무 업무만 원고에게 맡겨졌다. 피고 회사는 원고를 'N팀'에 배치할 때 원고의 의사를 묻지 않았고,2023. 5. 23.과 같은 달 25. 원고가 부당 전보라고 항의하였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전보발령을 부당하다고 여길만한 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전보발령은 피고 회사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성폭행 사건 이후 2개월 동안 휴직하였다가 2023. 1. 9. 복직하였는데, 2023. 1. 16.과 같은 달 19일 공황발작을 일으켰고, 복직한 지 1개월도 지나지않은 2023. 2. 1.부터 '우울 및 불안증상 악화'로 다시 휴직하였다가 3개월이 지난 2023. 5. 2. 복직하였다. 원고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피고 회사가 원고를 업무 강도가 센 PD로 배치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부당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관리부의 주된 업무인 지출과 회계는 별도의 업무수행능력이 필요한 바, 원고에게 이를 바로 맡기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원고는 워크숍 전부터 직장 동료들에게 퇴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고, PD로의 복귀만 요구하였을 뿐 회계 등의 업무를 배우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관리부 내에 'N팀'을 신설하여 원고가 종전에 부수적으로 하던 업무와 관련된 일을 처리하도록 한 것 역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① 단순히 부서가 변경된 것이어서 출퇴근에 불이익이 없는 점, ② 업무강도는 현저히 낮아진 점, ③ 원고가 실질 임금 하락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작품 수당은 피고 회사가 잦은 야근과 외근 등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제작팀에게 주는 보상 및 비용 보전 명목의 수당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보 발령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원고가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적대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F에게 적극 조력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