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9. 선고 2024노4112 판결

제1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제1, 2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 Z은 원심이자수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자수는 임의적 감경사유로서 이에 관한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포함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7505 판결 참조)].

피고인 AA은 피고인 Z으로부터 프로포폴을 수수하거나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Z은 2026. 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6. 2.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형을 정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AA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Z에게 피고인 AA을 무고하거나 피고인 AA의 범행에 대해 위증을 할 이유가 없는 점, AJ의 원심 법정 진술은 AJ과 피고인 Z, AA 사이의 관계와 피고인 Z이 피고인 AA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하게 된 데 관여하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A이 피고인 Z으로부터 프로포폴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A이 피고인 Z으로부터 프로포폴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Z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후 AJ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A의 지인이 가슴수술을 못하게 된 날 피고인 AA이 피고인 Z에게 에토미데이트를 구입할 수 있냐고 물어보았고 자신은 피고인 Z에게 "병원에서 급해서 빌려가는 것이고 소량이고 갚을테니까 괜찮지 않을까요"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A이 달라고 한 것은 에토미데이트였고, 실제로 피고인 Z이 피고인 AA에게 박스를 전달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살피건대, AJ은 20년간 성형외과 상담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프로포폴과 같은 약품이 병원장이 개수를 확인하고 원장 지시에 따라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의 관리상 차이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A이 피고인 Z에게 에토미데이트를 빌려달라고 하는 것을 듣고 자신이 빌려주어도 괜찮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AJ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프로포폴과에토미데이트의 관리상 차이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오히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그 내용의 구체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AA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제6회 경찰 조사시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 AA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경위를 진술한 점,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A을 무고하거나 피고인 AA의 범행에 관하여 위증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AA이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A이 피고인 A에게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AA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마약류 범죄의 엄벌 필요성과 함께 피고인 AA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약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AA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A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Z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각 양형부당 주장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Z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Z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A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 Z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