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5가단111519 판결

보험계약의 체결

C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8. 7. 30. H과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차량번호 1 생략)(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사고의 발생

D은 G로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I아파트 신축공사 중 건축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D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콘크리트 타설을 위하여 H으로부터 펌프카인 피고 차량과 그 운전자인 H을 함께 임차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일용근로자인 J는 2018. 11. 29.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하도급공사현장의 슬라브 상부에서 도킹호스를 잡은 채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H은 작업을 위하여 공사현장에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였는데, 아웃트리거를 지지하던 콘크리트가 파손되면서 피고 차량이 전도되었다. 그 과정에서 J는 도킹호스에 충격을 받아 우측 원위 요척골 골절, 늑골 골절, 외상성 혈흉 및 기흉, 비골 골절,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보험금의 지급

C은 J의 향후치료비를 2,900,000원, 장해로 인한 손해액을 106,389,629원으로 각 산정하였다. C은 위 금액에서 J의 과실비율 20%를 공제하고, 과실상계를 고려한 위 자료를 9,042,880원으로 책정하여 손해액을 96,474,583원으로 확정하였다.

그 후 C은 위 손해액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즉 장해보상일시금 23,080,370원을 공제한 나머지 73,394,213원 중 10,000원 이하를 절삭한73,390,000원을 2022. 1. 25. J에게 지급하였다.

계약이전 처분

당사자 주장의 요지 및 쟁점의 정리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쟁점의 정리

판단

펌프카의 설치·운전은 고도의 전문적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 특히 아웃트리거의 설치 위치, 지지면의 상태, 아웃트리거 사이의 각도와 길이 등은 펌프카의 전도 위험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펌프카 운전자인 H이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보험사고 당시 펌프카를 설치하면서 지반검사는 실시되지 않았고(갑 제5호증의8, 6쪽), H은 K회사 안전관리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피고 차량 설치위치를 정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이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D 역시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시공 및 현장관리 주체로서 작업 장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지휘를 적절히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