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3. 25. 선고 2025가단74958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0호증(가지번호 있으면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다툼 없는 사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미충족 책임시간 관련 40,500,000원 및 초과 지급보수 1,591,780원 합계 42,091,7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5. 3. 25.부터<2>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3.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다. 위 규정의 취지는 그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것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퇴직 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반환 대상인 금전의 법적 성격과 지급 경위 및 그 규모·액수, 반환 사유와

그 적용 범위·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이것을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3다31842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 사건 규정의 해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강의)를 예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급여(강사료)를 지급하였으나 근로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가지는 점, ② 책임시간은 다음 연도까지 보충이 가능하고 퇴직이 예정된 경우 원고가 시간강사 수강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인 점, ③ 미충족 책임시간이 학기당 책임시간보다 많아 보충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 원고가 시간강사 수강료의 2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규정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의 해임 당시를 기준으로 시행 중이던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의도적으로 피고의 강의 개설을 방해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이 책임시간 미충족에 기여한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 해임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는 않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들은 이 사건 원고의 청구에 대한 유효한 항변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효진

12021년분 미충족 책임시간에 해당하는 시간강사 강의료는 이미 급여에서 공제되었다.

2피고의 미충족 책임시간 관련 채무는 부당이득금 내지 위약금의, 초과 지급 보수 관련 채무는 부당이득금의 각 성격을 가지는데, 부당이득금채무는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어(민법 제747조 제2항)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이 기산되고, 위약금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연손해금이 기산된다. 피고는 이 사건에서 패소하였고 원고는 미충족 책임시간 관련 채무에 대하여 2024. 3. 22.과 2024. 5.13. 피고에게 이행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전체 채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