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5고단4228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4층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레저시설운영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3. 1.부터 2024.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중 140,232,20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