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나654 판결

[인정근거]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21,609,35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3.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이 2025. 1. 13. 원고에게 체불임금 중 10,000,00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그 지급일인 2025. 1. 13.까지의 지연손해금은 2,334,246원(=10,000,000원 × 연 20% × 426일/365일)이 되고, 미지급 원금은 13,943,60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943,600원(미지급 원금 11,609,354원 + 2,334,246원) 및 그 중 11,609,354원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3.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

판사 고충정(재판장) 지상목 박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