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23. 선고 2026노87 판결

검사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서, 피고인 A은 2016년 12월경부터 조선사업부 조선협력사지원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년 12월경 상무보로 승진하여 조선사업부 조선협력사지원팀, 조선노사지원팀, 해양플랜트사업부 해양노사협력사지원팀의 담당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조선사업부 및 해양플랜트사업부의 협력사, 노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오고 있고, 피고인 B는 2017년 12월경부터 해양플랜트사업부 해양노사협 력사지원팀 팀장으로 근무하며, 해양플랜트사업부의 협력사 운영 및 기획, 협력사 법률문제 사전예방 및 대응, 하청노조 및 현장 노사문제 지원, 협력사 경영분석 및 제도 개선, 협력사 계약 관리, 협력사 책임경영체제 구축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는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위반 및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위반 사안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고 한다) 등 정부당국의 D 조사가 임박하자,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 등에게 조사가 예상되는 부서에 보관되어 있는 하도급법위반 및 파견법위반 자료를 삭제하고, 향후 업무에 필요한 중요자료는 별도로 보관할 것을 지시하고, 위 부서 소속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개인컴퓨터(PC, personal computer), 캐비닛 등에 법위반 관련 자료가 남아있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 등 직원들은 업무용 개인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각종 하도급법위반 자료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외장하드에 옮겨 저장한 다음 업무용 개인컴퓨터에서 위 자료들을 삭제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점검을 실시한 결과 각 생산부서 및 생산기획부에 여전히 하도급법위반 및 파견법위반 자료가 다수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A은 2018. 7. 25. 피고인 B에게 업무용 개인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거나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2018. 7. 26.부터 그 다음날까지 사이에 업무용 개인컴퓨터를 교체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 B 등은 업무용 개인컴퓨터를 데스크톱 가상화(VDI, 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장비로 교체하고, 데스크톱 가상화 장비를 사용하는 임직원들의 데스크톱 가상화 계정을 교체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데스크톱 가상화 운영팀 직원들은 그 무렵부터 2018년 8월말까지 해양생산기획부, 해양노사협력사지원팀 등 10개 부서 임직원들의 업무용 개인컴퓨터 101대를 데스크톱 가상화 장비로 교체하고, 데스크톱 가상화 장비를 사용하는 임직원 82명의 데스크톱 가상화 계정을 교체하였으며, 한편, 피고인 B 등은 2018. 7. 27. 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임직원들로 하여금 하드카피 문건은 8층으로 이동시켜 보관하고, 보관할 필요가 없는 문건은 모두 소각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A을 증거인멸교사죄로, 피고인 B를 증거인멸죄로 각 기소하였다.

원심은 피고인들 및 환송 전 당심 공동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동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 즉,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중 'E 고발사건' 및 'F의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인해 추가로 수사 개시가 예측되는 파견법위반 사건'에 관한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인멸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A, B에 대하여 원심판결(각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하였다('E 고발 사건' 및 'F의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인해 추가로 수사 개시가 예측되는 파견법위반 사건'에 관한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인멸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유무죄로 보았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환송 전 당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 A, B는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각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A, B(이하 그들을 함께 지칭할 때 '피고인들'이라 한다)의 상고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에게 증거인멸죄에 있어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더라도, 피고인들의 이 부분 각 행위의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피고인들 자신도 행위자로서 직접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유죄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위 파기 부분은 이유무죄로 판단된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면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원심판결

중 공동피고인 C에 대한 부분(무죄판결)은 환송 전 당심 항소기각판결 선고후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인 대법원이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공동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그러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검사는, (1) 피고인들에 대하여 수사당국이 조사한 피의자신문조서(검사증거 순번31,44, 45, 179, 227, 307, 318)에 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채택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법리오해라고 주장하고, (2)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D에 대한 공정위원회의 고발을 넉넉히 예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정위원회의 조사를 대비하면서 한편으로 수사당국이 진행할 수사를 대비하는 증거인멸의 고의가 병존하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단을 한 원심판결의 파기를 구한다.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誤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므로, 검사 제출의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증거목록의 기재는 원칙적으로 절대적 증명력을 가지지만,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있을 경우 그 증명력이 배제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257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관련 법률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변호인<1>이 원심 재판이 진행되던 2022. 6. 15. 3쪽에서 검사 증거순번31, 44, 45, 179, 227, 318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동의(성립의 진정 및 임의성 인정)를 한 사실, 2022. 6. 16. 원심 공판조서 기재상 이 사건 증거인부서 중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나 변호인이 번의하였음을 알 수 있는 기재가 전혀없이 막연히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라고 되어 있고, 증거의견 및 증거결정에 "×" 표시가 된 사실, 원심과 동일한 당심 변호인이 환송 전 당심 재판 중이던 2023.12. 5. 제출한 중 이 부분에 관하여 "원심 공판과정에서는 이에 관한 (추가적인) 언급이나 논의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들이 알기로는 피의 자신문조서도 증거로 채택되어 증거조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증거목록 상의 기재는 단순한 오기(誤記)일 것으로 추측됩니다."라는 취지로 본문과 각주에서 기재되었고, 당심 변호인이 2024. 4. 17. 환송 전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위 를 어떠한 이의도 유보하지 않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로서 원심에서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 증거순번31, 44, 45, 179, 227, 318에 관한 증거목록상 증거의견 및 증거결정은 각 "○", 증거조사기일은 각 "4"로 기재되었어야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 내용과 취지, 소송절차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단순한 오기를 정정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제1심과 실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반드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고, (원심이 검사 증거순번31, 44, 45, 179, 227, 318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채택 · 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검사의 채증법칙위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에는 피고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자로서 처벌받게 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 아닌 법인 간의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위반 행위가 사업주의 법규위반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닌다. 피고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자로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 위반행위와 관계되는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및 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하도급법은 원사업자 등이 제3조 제1항(서면의 발급),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제10조(부당 반품의 금지), 제11조(감액금지),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위반행위 등을 하면 제3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벌칙 규정에서 정한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하도급법 제3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제30조에서 정한 위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원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행위자나 원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원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원사업자에 대한 제30조의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증거인멸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인멸행위 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인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증거인멸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한다.

마지막으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심 및 환송 전후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피고인들에 대하여 증거인멸죄에 있어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더라도, 피고인들의 이 부분 각 행위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평가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등 환송 전 공동피고인 C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이 양벌규정에 따라 자신도 행위자로서 직접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 B의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나 D의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정범인 피고인 B가 저지른 행위의 경우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 인멸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이러한 이유로 정범인 피고인 B에 대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 A의 교사행위에 관한 증거인멸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중호(재판장) 엄철 윤원묵

각주1) 원심 변호인이 당심 변호인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