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1993. 7. 27. 선고 92나27217 판결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1호증(연도별 일,숙직근무현황), 을제3호증(일,숙직근무수칙), 제4호증의 1,2,3(각 당직일지), 을제5호증의 1, 2, 3,(각 당직비지급명세표), 을제9호증(취업규칙)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C 및 당심증인 D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이부분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재직시 1988. 4.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는 숙직 23회, 일직 4회, 같은 해 10. 1.부터 1989. 7. 31.까지는 숙직 38회, 일직 7회, 1989. 8. 1.부터 1990. 7. 31.까지는 숙직 46회, 일직 8회, 1990. 8. 1.부터 1991. 3. 18.까지는 숙직 29회, 일직 5회씩 각 근무하였고, 위 숙직근무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연장시간근로에, 위 일직근무는 같은 조의 휴일근로에 각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숙직근무시간인 14시간 30분에 대하여는 시급의 150%의, 위 일직근무시간인 9시간 30분에 대하여는 시급의 100%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피고는 위 숙직근무의 경우에는 1회당 3,000원씩, 위 일직근무의 경우에는 1회당 1,500원씩을 지급하는데 그쳤다고 주장하면서 그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숙직근무의 경우에는 18:00경부터 다음 날 08:30경까지의 14시간 30분의 근로 중 버스운행의 감독.통제, 주차질서 통제, 입금감독, 정비지시 등의 일을 마치는 02:30경부터 버스가 운행을 개시하는 04:30경까지의 2시간을 제외한 12시간 30분의 근로가 연장시간근로에 해당되고, 일직근무의 경우에는 9시간 30분의 근로 중 점심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고려하면 8시간 정도가 휴일근로에 해당된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위에서 휴일근로로 인정한 범위내의 일직근무와 연장시간근로로 인정한 범위내의 숙직 근무는 비록 원고의 평소 관장업무와 동일한 업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평소 관장하는 관리업무와 상당한 정도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업무의 밀도나 긴장 정도가 평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보다 뒤지지 않고, 근무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지도 않으며, 충분한 수면이나 휴식시간이 보장되어 있지도 않음으로써 근로의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피고 사이에 위 일,숙직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어떠한 합의나 피고회사 내부의 지침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하여 위에서 휴일근로로 인정한 범위내의 일직근무에 대하여는 시급의 150%(다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0%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수당을, 위에서 연장시간근로로 인정한 범위내의 숙직근무에 대하여는 시급의 150%에 해당하는 수당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 주장과 같은 회수로 원고가 숙직근무를 하였다는 점(원고는 기간중의 총일수를 8로 나누어 그 일수를 숙직근무 회수로 주장하고 있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 주장과 같은 회수로 원고가 일직근무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을제1호증의 1(급료인상 및 연장근무수당산출표), 을제3호증의 1,2(각 일,숙직근무에 따른 수당미지급내역), 을제4호증(일,숙직수당 산출근거)의 각 기재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을제1호증(연도별 일,숙직근무현황)의 기재에 의한다. 이하 ③의 ㉡ 의 숙직일수를 제외하고는 같다.

㉠ 일직수당: 4회 x 8시간 = 32시간

32시간 x 2,041원 = 65,312원

㉡ 숙직수당: 243일/8 = 30회, 30회 x 12시간 30분 = 375시간

375시간 x 2,041원 x 1.5 = 1,148,062원(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일직수당: 5회 x 8시간 = 40시간

40시간 x 2,204원 = 88,160원

㉡ 숙직수당: 365일/8 = 46회, 46회 x 12시간 30분 = 575시간

575시간 x 2,204원 x 1.5 = 1,900,950원

㉠ 일직수당: 4회 x 8시간 = 32시간

32시간 x 2,429원 = 77,728원

㉡ 숙직수당

원고 주장과 같은 회수로 원고가 숙직근무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위 을제1호증의 1, 을제3호증의 1,2, 을제4호증의 각 기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위 을제1호증의 기재에 의한다}

22회 x 12시간 30분 = 275시간

275시간 x 2,429원 x 1.5 = 1,001,962원

원고가 피고회사에 재직할 당시 부정기적으로 통상근무 전인 오전에 1시간, 통상근무 후인 오후에 2시간의 노선지도근무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증인 E, D의 각 증언과 원심증인 F 및 당심증인 G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노선지도근무는 피고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퇴근시간에 있어서 간부사원들이 버스 정류장에 직접 나가서 피고회사 소속 버스의 배차간격조정, 무정차 통과나 개문발차 등 운행무질서 단속, 승차편의 도모 및 과다탑승 조절 등의 일을 하는 근무인 사실을 각 인정 할 수 있고, 원고의 시급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이부분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1988. 7. 1.부터 1991. 3.까지 오전 411회, 오후 397회의 노선지도근무를 하였고, 위 노선지도근무는 연장시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연장시간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주장한다.

원고 주장과 같은 회수로 원고가 노선지도근무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을제2호증의 1내지 10(각 노선질서근무에 따른 연장근무수당미지급내역)의 각 기재와 위 증인 C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을제2호증(노선지도근무현황)의 기재에 의한다. 이하 같다.

(오전 48회x 1시간) + (오후 24회 x 2시간)= 96시간

96시간 x 2,041원 x 1.5 = 293,904원

(오전 76회x 1시간) + (오후 38회 x 2시간)= 152시간

152시간 x 2,204원 x 1.5 = 502,512원

(오전 38회x 1시간) + (오후 20회 x 2시간)= 78시간

78시간 x 2,429원 x 1.5 = 284,193원

피고는 노선지도근무에 대하여 항상 근무시간 1시간당 금1,500원씩을 실비로 각 지급하고 수시로 800원 내지 1,000원 상당의 식권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 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인 F, G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항변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다만 을제6호증의 1,2(각 특별근무자근무비), 3(노선지도근무비)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노선지도근무수당 명목으로 1989. 9. 금 12,000원, 같은 해 10. 금 3,000원, 같은 해12. 금 42,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원고는 노선지도근무에 대하여 연 4회 정도 1회당 식대조로 금 3,000원씩을 지급받았다고 자인(원고가 수령을 자인하는 금원은 약 2년 4개월에 걸친 것이나, 위 을제6호증의 1,2,3에 의하여 인정되는 금원중에는 원고가 1년 동안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이므로 그 금액 외에 원고는 약 5회에 걸쳐 금 3,000원씩을 지급받은 결과가 된다)하고 있으므로, 이들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선지도근무수당 금 1,080,609원에서 공제하면 금 1,008,609원{=1,080,609 - (12,000+3,000+42,000) - (3,000 x 5)}이 남는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4,977,283원(= 일직수당 금 211,700원 + 숙직수당 금 3,756,974원 + 노선지도근무수당 금 1,008,60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1. 12.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1993. 7. 27.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일부씩 받아 들여 원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에게 위 인용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7. 27.

판사 김이수(재판장) 이동원 이은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