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0. 1. 13. 선고 98가합110520 판결

원고들이 피고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7.에 이르러 별지 청구내역표의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퇴직하였다.

피고공사는 1961. 창사이래 원고들이 퇴직하기 직전연도인 1996.까지 노사간에 해당 연도의 특정일에 임금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공사의 취업규칙인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재직직원들에게, 해당연도의 직전연도 12. 16.부터 해당 연도의 단체협약 체결일 전일까지 그 직전연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된 임금과 같은 기간 동안 개정된 보수규정에 지급되었을 임금의 차액(이하 임금인상분 차액이라 한다)을 소급정산하여 지급하여 주었으며, 같은 기간 동안에 피고공사를 퇴직한 직원들에게도 임금인상분 차액 및 이러한 임금인상분 차액을 원래의 지급기일에 지급받았더라면 이를 기초로 산정되었을 퇴직금액(이하 퇴직금인상분 차액이라 한다)을 추가로 지급하여 왔다.

피고공사의 노사는 1997. 11. 19.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보수규정을 개정한 후 위 단체협약 체결일 당시에 재직중인 직원들에게 1996. 12. 16.부터 위 단체협약 체결일 전일까지 발생한 임금인상분 차액을 소급정산하여 1997. 12. 12. 지급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에 퇴직한 원고들에게는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인상분 차액과 이에 기초한 퇴직금인상분 차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공사의 노사간에는 해당 연도의 임금을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단체협약 체결일 당시 재직중인 직원들 및 그 직전연도 12. 16.부터 해당연도 단체협약 체결일 전일까지 사이에 퇴직한 직원들에게 해당연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산정된 임금인상분 차액을 지급하고 나아가 위 퇴직한 직원들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퇴직금인상분 차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창사 이래로 존재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쌍방에 의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피고공사의 노사간에 하나의 규범으로 인식되어 정착되기에 이른 이른바 노동관행으로 성립되었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이 노사관행이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그 취업규칙을 유효하게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단체협약에 따라 산정된 임금인상분 차액과 퇴직금인상분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직원에게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1997. 11. 19.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퇴직한 원고들에게 위 단체협약에 따라 산정된 임금인상분 차액과 퇴직금인상분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나아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1997. 11. 19. 단체협약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받을 임금인상분 차액과 퇴직금인상분 차액의 액수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임금인상분 차액은 별지 청구금내역표의 미지급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고, 퇴직금인상분 차액은 같은 표의 미지급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