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1999. 9. 8. 선고 99나43317 판결

원심판결문 제6쪽 (3)항 마지막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며, (4)항 첫째줄 및 제7쪽 첫째줄의 "피고 D" 다음에 "피고 B"를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문 제5쪽의 (1)항부터 제7쪽 2째줄까지의 (4)항을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F이 E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았으므로 자동차종합보험의 면책약관에 의하여 위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을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기중기에 대하여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의하면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인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하고(제10조 제2항 제4호),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도 보험계약상 이른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제11조 제3호)'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약관조항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인적관계와 보상관계를 근거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하나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위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위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인 인적관계의 유무를 가려 보험자의 면책 여부를 결정할 것인바(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76 판결,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면책조항 개별적용의 법리는 그 보험사고가 복수의 피보험자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 중 1인(갑)의 출연에 의하여 다른 피보험자(을)를 면책시킨 다음 갑이 을의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 행사로서 직접 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금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인 인적관계의 유무는 보험금 청구의 원인이 된 구상금지급의무자를 기준으로 가려본 다음 그에 따라 보험자의 면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보험자는 피보험자 갑에 대한 면책조항을 들어 피보험자 을의 책임 부분에 관한 구상금청구에 대하여 그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F은 승낙피보험자 E과의 사이에는 위 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인적관계가 있으나 구상의무자인 기명 피보험자 D와의 사이에는 그와 같은 인적관계가 없어 D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같은 호 소정의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게 D의 부담 부분에 관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F과 E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인적관계로 인한 위 면책조항의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면책조항의 개별적용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