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2001. 11. 6. 선고 2001카단40390 판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대지의 점유침탈 반환과 업무방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 2001.11.06, 서울지법 2001카단40390 )

[요 지]

노조는 공단과의 임금교섭이 결렬되자 쟁의행위개시요건을 갖춘 후 쟁의행위를 시작한 점, 공단 이사장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을 담은 게시물은 모두 제거된 점을 볼 때 이를 장래의 쟁의행위에 대한 금지 부분만을 다투는 피보전권리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기 어렵다.

또 쟁의행위의 방법 및 태양이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및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이를 금지·제한할 공단의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정당하고 노조가 점거한 위치가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된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이 아닌 이상 이는 사용자인 공단이 수인해야 하는 것이지 공단에게 이를 공단에게 이를 금지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 사건 / 2001.11.6 선고 서울지법 2001카단40390 가처분이의

＊ 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자 이사장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선

＊ 피신청인 / 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강문대

＊ 변론종결 / 2001.10.17

[주 문]

[청구취지]

신청인은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는 판결을 피신청인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각 구함.

[이 유]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의 피보전권리는 신청인의 대지에 대한 점유침탈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권리와 업무방해금지를 청구할 권리이고, 피신청인은 위 가처분결정 중 장차의 쟁의행위를 금지한 부분에 대하여만 이의하고 있으므로 장차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신청인 주장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본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쟁의행위를 시작하였고, ②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하면서 신청인 이사장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을 게시하였으며, ③ 신청인 공단의 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고, ④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해고자들을 가담시켰으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는 위법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살피건대, ⑤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임금교섭이 결렬되자 조합원 투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조정신청 후 소정기간 경과 등의 쟁의개시요건을 갖춘 후 이 사건 쟁의행위를 시작한 것임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⑥ 신청인 이사장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을 담은 게시물이 모두 제거된 이상 그러한 사유를 장래의 쟁의행위에 대한 금지 부분만을 다투는 이 사건의 피보전권리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⑦ 소갑 제3호증 내지 소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쟁의행위의 방법 및 태양이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및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⑧ 소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해고자들을 가담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소을 제6호증 내지 소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조합원 자격을 다투고 있는 해고자만이 이 사건 쟁의행위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이를 금지·제한할 신청인의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은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정당하다 하여도 신청인 공단을 출입하는 민원인·언론기관·정부 및 고위공직자에게 혐오감과 불편을 줄 뿐 아니라 신청인 공단의 대외적 이미지를 악화시켜 정상적 사업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청인 공단의 사전허락을 받지 아니한 이 사건 쟁의행위를 금지할 신청인 공단의 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권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정당하고 피신청인이 점거한 위치가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이 아닌 이상 이는 사용자인 신청인 공단이 수인하여야 하는 것이지 신청인 공단에게 이를 금지할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더라도 위 가처분결정 이후 4개월 이상 피신청인은 위 장소에서 어떠한 쟁의행위도 하지 아니하고, 2001.6.18부터 쟁의국면을 해결하고 신청인 공단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임금 및 현안문제에 대한 협상을 신청인에게 요청하고 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신청인과의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 피신청인이 더이상 위 가처분결정으로 금지된 행위를 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며 조만간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임금 등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바 그러한 상황에서 협상의 일방 당사자인 근로자측의 쟁의행위만을 미리 금지할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법원 2001카단40326호 인도등단행가처분신청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1.6.22 한 가처분결정 중 장차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의 주문 제3항 부분은,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위 취소부분에 대한 신청을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