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2004. 3. 31. 선고 2002가단13341 판결

[인정근거] 갑 1의 1, 2, 갑 2, 갑 3의 1 내지 3, 을 1 내지 4, 을 5의 1, 2, 을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생명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변론의 전취지

원고는, 이××의 ○○금고에 대한 퇴직금청구채권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원은 위 2000타기2437호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전부되었고, 퇴직보험은 퇴직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보증보험의 일종이므로, 그 보험이 담보하는 채권이 양도되면 보험금청구권도 그에 수반하여 채권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의 ○○생명에 대한 퇴직보험금청구권도 위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인 바, 피고는 위 퇴직보험금 전액을 수령하였으니 그 중 원고에게 이미 이전된 위 2분의 1에 관하여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원고에게 전부된 채권은 이××의 ○○금고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에 한하는 것으로써 이××의 ○○생명에 대한 퇴직보험금청구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서울지방법원 2000타기2437호로 이××을 채무자로, ○○금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받은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그 자체로서 이××의 ○○생명에 대한 퇴직보험금청구권에 미칠 수 없음은 위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의 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다.

나아가 퇴직보험이 보증보험의 일종으로서 퇴직보험금청구권이 그 담보되는 퇴직금채권의 양도 등에 수반하여 그 채권 양수인 등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퇴직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기업의 경영사정이 어려워지더라도 종업원의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과도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유보로 인한 기업재정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기업이나 단체가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회사는 그 보험료에 예정된 일정 이율을 가산하여 계약준비금으로 적립하고, 피보험자가 퇴직하면 그 계약준비금에서 가입비율에 따라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퇴직보험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인 보증보험과는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퇴직금채권이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수반하여 곧바로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퇴직보험금청구권이 함께 제3자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달리 이××의 ○○생명에 대한 퇴직보험금청구권 중 1/2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한 채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위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이××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채권의 변제로써 ○○금고 및 △△금고를 통하여 이××으로부터 위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퇴직보험금 전액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원의 수령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