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2002. 10. 24. 선고 2002나16742 판결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우선, 이 사건 처무규정의 개정 당시에 이 사건 퇴직일 조항을 어떠한 취지로 개정하기로 심의·의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이○○ 및 당심 증인 이△△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무규정으로 개정되기 전의 피고 노련의 처무규정(1990.8.31. 개정된 것) 제66조 제2호에 의하면, ‘직원의 정년은 만 61세로 한다. 정년퇴직 만료일은 해당월 말일로 한다’라고 기재되었던 사실, 1992.10.21. 개최된 피고 노련 제105차 중앙위원회 및 제75차 중앙상무집행위원회에서 종전에 적용된 처무규정상 정년퇴직 만료일이 만 61세 해당월 말일로써 만 61세가 되는 생일날 퇴직하게 하여 퇴직자에게 부담을 주었기 때문에 개정한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처무규정 중 이 사건 퇴직일 조항의 개정건이 상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퇴직 만료일을 ‘만 61세가 되는 날의 그 해 말일’로 연장하는 것이었고, 이에 대하여 참석자 만장일치로 이 사건 퇴직일 조항의 개정을 의결한 사실, 원고는 당시 피고 노련의 정책실장으로서 위 회의에 참석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이 사건 처무규정의 이 사건 퇴직일 조항은 그 문언과는 달리 개정을 위한 위 중앙위원회의 심의·의결 당시에는 정년퇴직 만료일을 ‘만 61세가 되는 날의 그 해 말일’로 심의·의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퇴직일 조항이 포함된 이 사건 처무규정은 피고 노련 직원의 퇴직에 대한 사항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서 그 명칭과 상관없이 취업규칙이라고 할 것이고, 사용자에 의하여 유효하게 작성된 취업규칙은 노사간의 근로관계를 결정하는 객관적인 법규범으로서 일반적인 효력을 가지며(대법원 1977.7.26. 선고 77다355 판결 참조), 피고 노련의 경우 취업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권한을 피고 노련 산하의 중앙위원회에게 일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무규정은 사용자인 피고 노련의 위임을 받은 위 중앙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의하여 유효하게 개정되어 객관적인 법규범으로서 일반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비록 법규범을 개정할 당시 개정자가 의도했던 바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일반에 공표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에 공표된 문언대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중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부분은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되어 그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게 되는 개별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표의자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닌 한 그 표시된 대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았을 때,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심의 의도와 다르게 외부에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외부에 표시된 문언대로의 효력을 인정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만약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러한 내심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라면, 그러한 근로자에게는 사용자의 내심의 의사와 다른 취업규칙의 객관적인 문언대로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특히 앞서 본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들로 구성된 기관에 취업규칙의 제·개정에 관한 심의·의결권을 위임하여 그러한 의결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취업규칙의 개정에 참여한 근로자는 비록 그 취업규칙의 개정내용으로서 외부에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그에 대한 개정결의의 내용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외부에 표시된 대로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고 단지 자신이 참가하여 알게 되었던 개정 결의의 내용에 의한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라고 풀이함이 신의칙에 비추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무규정의 이 사건 퇴직일 조항의 개정에 관한 심의·의결 당시에는 퇴직 만료일 ‘만 61세가 되는 날의 그 해 말일’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는데, 이 사건 처무규정은 ‘만 61세가 종료되는 날의 그 해 말일’로 표시되어 공표되었지만, 원고가 피고 노련의 정책실장으로서 이 사건 퇴직일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개정안 의결에 찬성까지 하였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무규정의 개정에 관한 피고노련의 내심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외부적으로 표시된 ‘만 61세가 종료되는 날의 그 해 말일’을 퇴직 만료일로 주장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우연히 반석(盤石)에 제하다.

살피건대, 개정된 이 사건 임금규정은 원칙적으로 개정일인 1996.5.21. 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만약 피고 노련의 주장대로 1997.1.1.이후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만 누진제를 적용한다고 해석할 경우 장기 근속자에게 퇴직금 누진제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그 취지가 몰각되는 점, 이 사건 누진제 조항의 객관적인 문언상 그 시행일자만을 언급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임금규정의 이 사건 누진제 조항상 그 시행일자를 1997.1.1.로 한다는 취지는 누진제를 1997.1.1.부터 시행하여 1997.1.1.이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퇴직자 중 1997.1.1.이후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만 누진제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피고 노련의 주장과 같이 피고 노련이 이 사건 임금규정을 사후에 1996.12.31. 이전의 해당분은 누진제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로 다시 개정하였다던가 이 사건 임금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회의 당시 소급적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1996.5.21.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임금규정 중 일부를 1997.1.1.부터 시행한다고 하여 소급적용이라고 볼 수도 없음은 명백하다) 달라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재직기간 전부에 관하여 2년 근속부터 매 1년에 대하여 15일분의 누진가산 월할 계산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누진제가 적용된다면, 원고가 정년퇴직에 의하여 피고 노련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의 액수는 별지 퇴직금 계산표와 같이 계산하여 금 62,009,437원이 될 것이고, 원고가 이미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피고 노련으로부터 금 59,145,240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64,197원(62,009,437원-59,145,240원)의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2,864,197원 및 이에 대한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00.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2.10.2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김지형, 신우진, 전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