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2002. 6. 28. 선고 2002카합418 판결

피신청인 조합은 철도청 산하 각 현업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도관련산업 및 이에 관련되는 부대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그 하부기관으로서 9개 지방본부와 142개 지부를 두고 있고, 신청인들은 모두 피신청인 조합의 조합원들로서 별지 목록 각 해당 지부의 지부장, 지방본부 위원장, 조직 국장을 역임하고 있었다.

피신청인 조합은 2001.9월경부터 철도 민영화 철회, 근로조건 개선 및 해고자 원직복직 등 이른바 3대 요구안(세부적으로는 철도 민영화 반대 및 공공철도 강화, 인력감축 중단 및 고용안정, 열차 안전운행 대책수립, 3조 2교대제 실시 등 근로조건 개선, 산업안전, 후생복지, 노동조합활동보장, 해고자 원직복직 및 부당전출 금지, 철도 공직사회 개혁 등)을 내용으로 하여 철도청에 대하여 7차례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철도청은 위 요구사항 중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철도 민영화 철회 등은 정부의 정책결정사항 또는 인사ㆍ경영권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여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연기하거나 거부하였다.

이에 피신청인 조합은 같은 해 11.13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위 3대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조직으로 ‘철도 민영화 저지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중앙, 지방본부 및 지부 단위별로 각 그 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쟁의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신청인들도 그 지위에 따라 각 해당 지방본부 및 지부 쟁의대책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조직국장이 되었다) 같은 달 28일 및 같은 달 29일 양일간에 걸쳐 ‘위 3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포함하는 쟁의행위에 돌입할 것을 결의한다. 다만 쟁의행위의 방식과 일정에 대하여는 위 쟁의대책위원회에 일임한다’는 내용을 안건으로 하는 조합원총회에 의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조합원 23,497명 중 92.06%인 21,631명이 참가하여 그 중 72.23%에 해당하는 15,624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그 후 피신청인 조합은 2001.12.3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달 18일 철도 민영화 철회 부분은 철도청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해고자 원직복직 부분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그에 관한 분쟁을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 후, 다만 민영화 철회 및 해고자 원직복직에 관하여는 노사가 교섭ㆍ협의하여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근로조건 개선에 관하여는 노사가 성실히 교섭하여 자율 타결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정부는 2001.12.4경 ‘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등 철도 민영화 관련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하였고 같은 달 25일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위 법안들이 심의되지 못하였으나 그 후 정부가 2002.2월경 철도 민영화 추진을 계속 강행하려고 하자, 피신청인 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철도청과의 교섭 도중 같은 달 25일 04:00 위 3대 요구안을 내세우며 총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에 돌입하였고, 파업 이틀만인 같은 달 27일 07:00 피신청인 조합과 철도청은 민영화에 관하여는 노사가 향후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에 대하여 공동노력하고 근무형태를 1주야 교대근무제에서 3조 2교대제로 변경하며 해고자 복직에 관하여는 기존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특별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협약은 피신청인 조합의 조합원총회 인준투표에 의하여 가결되었다.

한편 신청인들은 2001.11월 중순 피신청인 조합의 위 쟁의대책위원회가 구성된 이후부터 이 사건 파업 직전인 2002.2.24경까지 각 해당 지방본부 또는 지부 쟁의대책위원회의 간부로서 중앙쟁의대책위원회로부터 상황실 가동과 실천지침 결과에 대한 일일상황보고, 철야농성 돌입 및 미이행사유 보고, 전 조합원 쟁의복 착용 집행 및 미이행 사유보고, 주 1회 이상의 독자적인 선전활동 전개 등에 관한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등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 지시를 위반하였고, 이 사건 파업 시점에 이르러서는 아래와 같이 파업에 불참하거나 파업 반대활동을 벌임으로써 피신청인 조합의 결의에 위반하는 행동을 하였다.

신청인 이○구 : 2002.2.23 및 같은 달 24일 소속 지부에서 독자적으로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지부 상임집행위원들로 하여금 각 반을 순회하게 하여 불법파업에 참여하면 그에 따른 책임은 조합원 개개인이 져야한다는 내용을 유포하게 하였으며, 같은 달 25일에는 파업에 동참하지 말고 업무에 종사하라는 내용의 ‘철도총파업에 즈음하여’라는 유인물을 작성ㆍ배포하는 동시에 파업에 불참하였다.

신청인 김○중 : 2002.2.23 피신청인 조합에 보고하지 않은 채 대전에서 전기분야 지부장들을 소집하여 철도청 관리직 사원들과의 회동을 주도하였고, 같은 달 25일 소속 지부 조합원들에게 지정된 농성장에 불참하고 출근하여 분소별로 모여 있으라는 지침을 내리는 동시에 파업에 불참하였다.

신청인 송○환 : 2002.2.24 소속 지방본부 농성장에서의 파업전야제에 소속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참석하였다가 같은 달 25일 총파업명령이 하달되자 아무런 보고 없이 농성장을 이탈하여 파업에 불참하였다.

신청인 윤○조 : 2002.2.24 소속 지방본부 농성장에서의 파업전야제에 소속지부 조합원 강○철 1인만을 데리고 참석하였다가 같은 달 25일 위 강○철을 현장으로 복귀시키고 위 신청인도 같은 달 26일 ‘조합원들이 도착해 있어 데리고 와야 하고 조합원들이 농성에 합류하지 않더라도 자신은 다시 농성장에 합류하겠다’고 보고한 후 농성장을 이탈하여 복귀하지 않는 방법으로 파업에 불참하였다.

신청인 김○준 : 2002.2.24 소속 지방본부에서 개최한 총파업결의대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같은 달 25일의 파업에도 아무런 보고 없이 불참하였다(그 외에 위 신청인은 같은 해 3.27 근무협조하에 소집된 소속 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장회의에의 참석을 통보받았음에도 아무런 사전통보 없이 소속 지부 총무부장을 대리로 출석시켰다).

신청인 김○기 : 2002.2.25 04:00 파업개시 시점에 파업불참을 선언하고 조합원들의 현장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동시에 파업에 불참하였다.

신청인 주○화 : 신청인 김○기와 함께 파업불참을 선언하는 유인물을 준비하여 배포하였고, 2002.2.24까지 농성에 필요한 물품 준비를 위하여 피신청인 조합으로부터 예산을 교부받았으면서도 농성물품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으며, 같은 달 25일 농성장을 이탈하여 파업에 불참하였다.

이에 피신청인 조합은 2002.3.6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조직정비 및 강화를 위하여 파업 파괴자 및 분란자에 대하여는 조합규약에 의거하여 엄격하게 처리한다는 원칙을 결의한 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신청인들을 비롯한 27명의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중앙위원회에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들에게 징계의결을 위한 중앙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적법하게 통지한 후, 신청인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해 4.19 개최된 중앙위원회에서 위 바항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신청인들의 행위가 ‘1. 조합규약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행위, 2. 부당하게 조합원을 선동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조직의 혼란을 야기시킨 행위, 3. 조합의 체면을 현저하게 손상시킨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징계결의를 하였다.

한편, 피신청인 조합의 징계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규약 제11조 2, 3을 위반할 시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체면을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시

신청인들의 주장

판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