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2003. 7. 2. 선고 2003나6254 판결

피고는, 통상임금은 하나의 임금산정기간 내에 지급되는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연 1-2회 지급되는 월동보조비와 효도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통상임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시간단위는 무엇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공단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갑 제1호증) 제81조 제2항에서는 ‘통상임금의 범위에는 기본급, 전산수당, 기술수당, 현금출납수당, 감사수당, 방호수당, 운전수당, 연구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위험수당, 법정선임수당, 급식보조비가 포함된다’고 규정(기록 242쪽)하고 있으므로, 교통비 등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는 직원들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호의적,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에 불과하여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단체협약 제81조 제2항에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될 수당 등을 제한적,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가사 위 조항의 취지가 교통비 등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객관적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합의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6.27 선고, 95누17380 판결, 대법원 1994.5.24 선고, 93다5697 판결 각 참조),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