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2006. 11. 10. 선고 2004가단69638 판결

입시학원 종합반 전임강사가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2006.11.10 서울지법 2004가단69638)

[요 지]

개인사업자로 등재된 입시학원 종합반 전임강사가 실질적인 종속관계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그 계약형식에 상관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원고들은 학원에서 재학생반 전임강사로 다른 시간강사 내지 단과반 강사들과 달리 매일(주 6일) 출근하며 고정적인 월급을 받았던 점, 출퇴근 시간 등 학원 강사들에 대한 복무규정과 인사규정이 시행됐던 점 등에 비추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학원장이 원고를 근로소득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소득신고를 했다고 해도급여 지급시 갑종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해 주었고, 원고 등이 이 학원 외에서는 강의를 할 수 없었으며, 기본급여가 강의시간이나 수강생 수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지급되고 연차에 비례해 일정하게 상승하도록 책정돼 있으며 원장이 강사들의 수업운영 내지 학원생 관리에 관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전임강사의 임무를 관리해온점 등을 비춰볼 때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학원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사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11.10 2004가단69638 퇴직금 등

* 원고 / 정○○, 오○○

* 피고 / 김○○

* 판결선고 / 2006.11.10

[주 문]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정○○에게 39,095,820원, 원고 오○○에게 23,041,848원 및 각 이에 대한 2004. 5.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도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다툼없는 사실]

원고들은, 피고 학원의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여 왔으므로,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 및 연월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다툰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특히 위 전임강사들에 대한 기본 급여는 다른 시간강사 내지 단과반 강사의 경우와 달리 강의 시간이나 수강생 수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지급되었으며, 그기본급여의 액수도 1년차 강사의 경우 270만원, 2년차 강사의 경우 300만원, 3년차 강사의 경우 330만원, 4년차 이상의 강사의 경우는 350만원으로서 연차에 비례하여 일정하게 상승하도록 책정되어 있었다.

원고 오○○은 2001.3.2 입사한 이후 2001. 11경 기본급 270만원에 담임수당 20만원을 지급받다가 2001.12 고1팀장이 되면서 기본급 300만원에 팀장수당 50만원을 지급받았고, 2002.12경 고2팀장이 되면서 기본급 300만원에 팀장수당 50만원을, 2003.3경부터는 기본급 350만원에 팀장수당 70만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전임강사로서 피고 동의 없이는 ○○학원 외에서는 강의를 할 수 없었고,담임, 학년 팀장이나 기획실장 등의 직책을 담당하였는데, 고등학교 학기중에는 매일13:00 - 14:00(토요일은 12:00 - 13:00)에 학원에 출근하고, 퇴근은 학년 팀장이 강사로부터 일일 현황보고를 받은 후 정리하여 기획실장에게 보고한 후 24:00경에 이루어졌으며, 방학중에는 오전 08:30에 출근하여 오후 06:00경에 퇴근하였다.

강의시간표는 팀장이 강사들과 상의하여 실장에게 보고하고 다시 실장이 원장에게 보고하여 결정되었고, 원고들은 강의 외에도 학생 개인상담, 일일 업무보고서 작성, 지각, 결석 등의 출결석 상황 관리 밑 불성실한 학생에 대한 나머지 공부 및 퇴원조치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증 거] 갑 1 내지 11, 증인 이○○, ○○○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변론 전체의 취지

다.판 단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 운영의 학원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구근로기준법 제34조, 제19조에 근거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원고 오○○ - 2001. 3. 2.부터 2004. 5. 22.까지

2004. 3. 1. -2004. 3. 31. : 5,000,000원

2004. 4. 1. -2004. 4. 30. : 5,000,000원

2004. 5. 1. -2004. 5. 22. : 3,548,387원(22일)

3개월 총액 : 14,755,283원

2004. 3. 1. -2004. 3. 31. : 4,200,000원2004. 4. 1. -2004. 4. 30. : 4,200,000원2004. 5. 1. -2004. 5. 22. : 2,980,645원(22일)

3개월 총액 : 12,442,713원

원고 정○○ : 3개월 총액 14,755,283원/90일 = 163,947.58원

원고 오○○ : 3개월 총액 12,442,713원/90일 = 138,252.36원

원고정○○ : 163,947.58원 × 30 × 1,452/365 = 19,565,900원(원 미만 버림)

원고오○○ : 138,252.36원 × 30 × 1,178/365 = 13,385,850원(원 미만 버림)

그렇다면, 피고는 퇴직금 및 연월차 수당으로, 원고 정○○에게 32,826,120원(19,565,900원 + 13,260,220원), 원고 오○○에게 22,925,260원(13,385,850원 + 9,539,4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5.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도달일인 2005.1.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광